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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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집행유예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 부산지방법원 20**고단7**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즐거운 저녁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식사 장소까지 자신의 차량을 가지고 온 의뢰인은 가까운 숙박업소에 차량을 주차해두고 술자리를
2020.05.06· #음주운전·No.157
음주, 교통기타결과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고단2***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하면서 반주로 맥주를 곁들이게 되었습니다. 회식을 마친 의뢰인은 근처 바닷가를 산책한 후 술이 다 깼다고 생각하고 귀가를 위해 자신의
2020.05.06· #음주운전·No.156
음주, 교통구속,석방구속영장청구기각 | 음주 4범 전력에도 불구하고 다섯 번째 적발에서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낸 비결
의뢰인은 과거 4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 26.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2020.04.14·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No.176
음주, 교통집행유예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부산지방법원 20**고단5***
의뢰인은 직장동료들과 저녁을 먹으면서 맥주를 반주로 몇 잔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녁 식사를 하던 도중 의뢰인은 급한 약속이 있었다는 사실이 문득 떠올랐고, 급히 자동차를 운
2020.04.07· #음주운전·No.148
음주, 교통무죄무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중앙지방법원 2019고정2***
의뢰인은 지난해 11월 경,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97%)로 노상 약 3m 구간에서 도로 가장자리까지 3ｍ를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음주
2020.04.03· #음주운전·No.145
음주, 교통집행유예집행유예 ㅣ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울산지방법원 20**고단2****
의뢰인은 영업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 업무 특성상 거래처 사람과의 소통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거래처 사람들과 회의를 마친 후 귀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거
2020.02.05· #음주운전·No.5352
음주, 교통집행유예집행유예 ㅣ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부산지방법원 20**고단4***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2019. 8.경 야간 당직 근무를 하면서 술을 마셨고, 그 이후 술에 취한 채로 다시
2020.01.07· #음주운전·No.5343
음주, 교통집행유예집행유예 ㅣ 음주측정거부 - 광주지방법원 20**노2***호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에 찾아온 의뢰인은 3번째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분이었습니다. 기록을 살펴보니 2번째 음주운전을 한 이후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았음에
2019.12.18· #음주측정거부·No.5368
음주, 교통집행유예집행유예 ㅣ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고단1***
의뢰인은 근무 후 회식자리에 참여하였는데, 회식자리에서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식이 끝난 후 의뢰인은 대리운전업체에 연락을 하였으나, 휴일 늦은 시간에 응답을 주는 대리운전업체
2018.11.09· #음주운전·No.5347
음주, 교통기소유예기소유예 |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보복운전) 혐의, 의학적 소명 및 형사조정을 통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자동차전용도로 운행 중 뒤차가 상향등을 켜자 급제동하여 후방 추돌 사고를 유발, 피해자에게 상당한 상해를 입히고 차량 수리비가 발생하는 손괴를 입혔다는 혐의(특수상해 및
2026.10.01·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보복운전·No.8470
음주, 교통집행유예집행유예ㅣ도주치상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된 사례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구호 조치 및 사고 후 미조치 상태로 현장을 이탈
2026.09.30· #도주치상 #특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No.8465
음주, 교통기타결과징역 2년(고소대리) | 만취·무면허 운전으로 동승자에게 중상해 입힌 가해자, 피해자 대리 통해 실형 구속
의뢰인은 야간에 지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가해자는 무면허 상태였음에도 술에 취한 채 차량을 운전하였고, 결국 사고를 일으켰습니
2026.09.11· #고소대리 #고소 #피해자·No.8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