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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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무혐의무혐의(공소권없음) | 자전거 역주행 대인사고, 형사조정 통해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으로 끝난 사례
의뢰인은, 늦은 저녁 자전거도로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던 중 맞은편에서 오던 자전거와 정면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의뢰인은 커브 구간에서 순간적으로
2026.09.10· #불기소 #처분 #공소권없음·No.8401
음주, 교통기타결과벌금형 | 혈중알코올농도 0.286%·10년 내 2진 아웃 음주교통사고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1차적으로 시내버스와 충돌한 다음 주차되어 있던 차량 및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2차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2026.08.25· #음주운전 #재범 #음주운전벌금·No.8378
음주, 교통기타결과원심판결 파기, 벌금형 |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으로 실형선고받으며 법정구속,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되어 즉시 석방된 사례
의뢰인은 음주운전 사건으로 선고 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배우자가 출근 버스를 놓치게 되자 급한 마음에 직접 차량을 운전해 직장까지 데려다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단속에
2026.08.18· #음주 #무면허 #무면허운전·No.8328
일반형사음주, 교통무혐의기소유예절도 무혐의, 음주운전 기소유예 | 만취 상태에서 타인 차량 운전한 의뢰인, 절도 혐의도 벗고 음주운전도 기소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다음 날 귀가하던 중 길가에 주차된 차량을 자신의 차량으로 착각하는 실수를 하였고, 잠시 쉬어갈 생각으로 차량에 탑승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차량이
2026.08.12· #절도 #자동차 #사용절도·No.8315
음주, 교통집행유예집행유예 |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사건, 신속한 형사합의와 양형준비 통해 ‘금고형 집행유예’ 선처받은 사례
사고 당시 의뢰인은 공사현장 인근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주행하고 있었고,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면서 충격이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2026.08.04· #부주의 #사고 #교통사고·No.8288
음주, 교통무혐의불송치┃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타인의 발을 밟고 지나갔으나, 도주치상으로 처벌되지 않은 사례
의뢰인은 술을 마신 채 골목길을 운전하다가 지나가는 행인의 발을 밟았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한채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이를 목격한 행인이 의뢰인 차량
2026.07.31· #음주운전 #도주치상 #특가법·No.8299
음주, 교통무혐의무혐의 | 호프집 앞 음주운전 제지하다 폭행 고소당한 의뢰인
의뢰인은 호프집 앞을 지나던 중, 한 남성이 차량에 탑승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남성이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려는 것으로 오인하여, 이
2026.07.23· #폭행 #상해 #형사전문변호사·No.8238
음주, 교통무혐의무혐의 | 시내버스 사고 후 특가법상 '도주치상' 중형 위기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차로 앞 도로를 지나던 중, 진로를 변경하다가 인근을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발생 후 의뢰인
2026.07.21· #도주치상 #뺑소니 #형사전문변호사·No.8236
음주, 교통행정, 기업기타결과일부 인용 | 숙취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받았으나, 행정심판 통해 운전면허 ‘110일 정지’로 감경
의뢰인은 음주를 한 후 다음 날 출근을 하던 중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면허취소 기준을 초과하는 수치가 나왔고, 이에 불복한 의뢰인은 채혈 측정까지 하였으나
2026.07.16· #음주운전 #음주 #면허·No.8154
음주, 교통기타결과벌금형 | 만취 역주행 음주운전, 피해자와 합의 결렬에도 ‘벌금형’으로 마무리
의뢰인은 회식 자리 이후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사고로 인해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강한
2026.07.15· #역주행 #음주운전 #중앙선침범·No.8156
음주, 교통무혐의무혐의 | 차량 충돌 후 현장 이탈… ‘뺑소니’로 입건된 의뢰인, ‘불송치(무혐의)’ 마무리
의뢰인은 차량 운행 중 주차된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자와 마주하는 과정에서 크게 당황한 의뢰인은 충분한 조치를 하지 못한 채 현장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2026.07.09· #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뺑소니·No.8159
음주, 교통집행유예집행유예 | 음주 3진, 집행유예 종료 직후 또 다시 재범…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구속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이른바 음주 3진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이전 음주2진 사건에서 징역형의
2026.07.07· #음주운전 #음주 #음주 3진·No.81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