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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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기타결과항소심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대전지방법원 20**노2***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2024.07.18· #음주운전·No.5737
음주, 교통기소유예기소유예 | 화물차 운전 중 자전거 탑승자 사망케 한 의뢰인 교특법위반(치사) 기소유예 사례
의뢰인은 화물차 운전기사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자전거를 탄 채 멈춰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월하던 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자전거와 함께
2024.07.15· #과실치사 #교통사고·No.5710
음주, 교통행정, 기업기타결과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음주측정 중 하자로 인한 부당 면허 취소받은 의뢰인 집행정지 인용 사례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 의뢰인은 음주수치 측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로 인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부당하게 운전면허를 취소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취소의 취
2024.07.11·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No.5688
음주, 교통무혐의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사고발생 모른 채 운전 바꿔줬다가 도주치상 혐의받은 의뢰인 불송치결정 사례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도주치상 | 의뢰인은 동승자로, 운전자와 목적지로 이동하는 도중 운전자가 운전을 하다가 상대 차량을 충격한 뒤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등을
2024.07.11· #도주치상 #도주운전 #특가법·No.5685
음주, 교통기타결과숙취 음주운전 적발 홀로 수사 대응하다 재판 받게 된 의뢰인, 벌금형에 그친 사례
의뢰인은 사건 당일 05:00 무렵까지 술을 마시고 잠에 든 후, 같은 날 오전 무렵 술이 깼다고 판단하여 운전하였다가, 음주운전 의심 신고로 인해 음주수치 측정을 요구받게 되었습
2024.07.08· #음주운전 #음주운전3진·No.5657
음주, 교통무혐의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불송치결정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경기남양주북부경찰서 20**-003***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 | 의뢰인이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고 있는 도중 반대편 직진 차량이 신호 위반을 하여 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차량의 과
2024.06.20·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No.5512
음주, 교통무혐의불송치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화성서부경찰서 20**-011***
의뢰인은 소량 음주 후 세 시간 정도 차량에서 휴식을 취한 이후,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2024.06.18· #음주운전·No.5496
음주, 교통무죄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무죄 | 음주운전- 의정부지방법원 20**고정***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했다는 혐의로 약식기소되었고, 무죄 주장을 위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의뢰
2024.06.11· #음주운전·No.5446
일반형사음주, 교통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특수협박 - 인천미추홀경찰서 20**-006***
의뢰인은 운전 중에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 차량의 전방에서 수차례 급제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2024.04.22· #협박 #보복운전·No.4783
음주, 교통무혐의무혐의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30***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으로 운전 중 차로 변경 과정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 있는 피해자 차량이 갑자기 멈추는 것을 본 즉시 급정지를 하였습니다. 충돌이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운
2024.04.05· #도주치상 #도주운전·No.4657
음주, 교통기타결과벌금형 | 음주운전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원 20**고약3***
의뢰인은 0.166%의 주취상태로 천안에서 아산까지 약 18km의 거리를 음주운전한 혐의로 단속되어 그 선처를 구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습니다.
2024.04.01· #음주운전·No.4629
음주, 교통무혐의불송치 | 특수협박(보복운전) - 용인서부경찰서 20**-005***
의뢰인은 출퇴근길에서 갑자기 후방에서 클락션을 울리며 추월 시도를 하는 차량을 피해 주려다가 오히려 보복운전으로 고소당하여 당황한 나머지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습니다.
2024.03.26· #보복운전 #협박 #특수협박·No.45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