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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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무혐의증거불충분(무혐의) | 게임 중 가족 언급 성적 비하 발언, 불기소 성공사례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 도중 게임장이었던 피해자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가족들을 언급하면 더 화가 날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모친을 언급하면서 성적인 내용이 담긴 욕설을 하였습니다.
2023.03.16· #통매음·No.4397
성범죄무죄무죄 | 장애인준강간죄 '항거불능 이용'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항소심 기각으로 무죄 판결
의뢰인은 오래전부터 직장 내 동료 장애 여성과 친근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던 중 우발적인 상황에서 그 장애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고, 이에 대해 수사기관은 이들 사이의 성관계 과정에서
2023.03.14· #준강간·No.4392
성범죄기타결과기피신청 인용 | 준강간 혐의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편파적 수사와 방어권 침해를 법률 조력으로 시정하고 대응한 사건
의뢰인은 같은 직장 내에서 근무하는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자리 회식을 가졌고, 회식을 마친 뒤 동료들과 헤어지며 자신의 개인 거소로 이동하여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직장 내
2023.03.14· #준강간·No.4389
일반형사성범죄집행유예집행유예 | 공연음란 등 - 천안지원 20**고단****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노상에서 고성방가를 하던 도중 주민 신고를 듣고 출동한 경찰의 제지를 받자 경찰 앞에서 하의를 벗고 성기를 드러내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을 폭행 및 위
2023.03.13· #공연음란죄 #업무방해·No.4385
성범죄무혐의불송치(혐의없음) | 무고, 위증(일부) - 광주동부경찰서 20**-01***
의뢰인은 성범죄 피해자로 수년전 가해자를 강제추행, 상해로 신고하였으나 강제추행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이 선고되고 상해부분만 가해자가 처벌을 받았었습니다. 수년이 지나 가해자가 의뢰인
2023.03.12· #강제추행 #상해·No.5171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15***호
의뢰인은 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과음을 했던 탓에 술에 완전히 만취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모든 기억을 잃어버리는 소위 ‘블랙아웃’ 상태에 빠지고 말았고, 몸과 정
2023.03.10· #강제추행·No.4376
성범죄기타결과구속영장청구기각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영장청구번호 제 20**-***호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은 의뢰인이 게임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벌려고 아청물을 다운받아 이를 배포한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고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실에 연
2023.03.10· #아청법 #통매음·No.4374
성범죄기타결과선고유예 | 강제추행 - 부산지방법원 20**고단4***
의뢰인은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 회포를 풀다 평소보다 주량을 훨씬 초과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결국 만취하고 말았고, 옆에 앉아 있던 여성에게 그만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
2023.03.09· #강제추행·No.4371
성범죄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준강간치상 - 부산동부경찰서 20**-002***
의뢰인은 회사에서 일하던 중 같이 일하던 직원이 자신을 준강간치상 혐의로 고소를 하였다는 경찰 연락을 받고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실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2023.03.09· #준강간·No.4369
일반형사성범죄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무고 - 경남밀양경찰서 20**-001***
의뢰인은 여행지에서 사랑에 빠져 처음 만난 사람인 A와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A와 성관계를 하는 것에는 동의를 하였으나, 그 친구인 B와 성관계를 하는 것에 대하여는
2023.03.09· #무고·No.4345
성범죄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강제추행 - 부산남부경찰서 20**-007***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한 여성과 가깝게 지내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서로 다소간 스킨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은 의뢰인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추행을 당하였다
2023.02.23· #강제추행·No.4440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12***호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인데, 모바일 게임을 하던 도중 여성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세 차례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2023.02.22· #통매음·No.44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