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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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기소유예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1***호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퇴근 후 집에서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드라마나 영화를 다운받아 시청하면서 하루 일과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 사건 당일엔 맥주를 마시면서
2022.08.02· #불법촬영물소지·No.1678
성범죄집행유예구속 피고인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등 - 부산고등법원 20**노**
의뢰인은 자신의 나이를 속이고 13세의 청소년인 피해자로부터 연락처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와 연락을 한 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후 피해자가 의뢰인과의 만남을 거절하자 피
2022.08.01· #아청법 #강제추행·No.1676
성범죄기타결과영장기각 | 준강간 - 서부지법 2022영장4***
의뢰인은 피해자와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한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되었습니다.
2022.07.28· #준강간·No.1672
성범죄집행유예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등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고합***
의뢰인은 성년인 여성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잠들어 있을 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고 그 외 20회 넘도록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2022.07.25· #준강간 #유사강간·No.1666
성범죄기타결과선고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고합***
의뢰인은 소주 3병을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로 길가를 걷다가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길가에 쭈그려 앉아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의뢰인 앞에 고등학교 여학생이 지
2022.07.22· #강제추행 #아청법·No.1664
성범죄집행유예집행유예(고소대리) | 공중밀집장소추행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5***
피고인은 2021. 6. 서울대입구역을 출발하여 지하철 2호선 교대역을 향해 운행하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었다
2022.07.11· #공중밀집장소추행 #공공장소추행·No.1633
성범죄구속,석방석방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으로 구속영장청구 - 서울서부지방법원 20**초적**
의뢰인은 퇴근길 버스 내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문제는 동종 전과 이력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급작스럽게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의
2022.07.08· #공중밀집장소추행 #강제추행 #성폭법위반·No.1631
성범죄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강간등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6***
의뢰인은 친구로부터 한 여성을 소개받았는데, 세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주선자 친구는 술에 만취하여 집으로 돌아가 버렸고, 의뢰인은 여성과
2022.07.07· #강간·No.1626
성범죄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강간등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6***
의뢰인은 친구로부터 한 여성을 소개받았는데, 세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주선자 친구는 술에 만취하여 집으로 돌아가 버렸고, 의뢰인은 여성과
2022.07.07· #강간·No.1625
일반형사성범죄구속,석방보석 허가 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등 - 부산지방법원 20**초보**
의뢰인은 주거침입강간 혐의 수사 과정에서 사전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었고, 구속된 상태에서 검찰 조사와 공판 절차에 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 접어들면서 전문적인
2022.07.05· #주거침입 #강간·No.1680
성범죄무혐의불기소처분(무혐의) | 강간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1***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냈던 상대방과 술을 마시고 숙박업소에서 함께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지인은 상대방과 의뢰인 사이 성관계 사실을 알고 상대방의 행실에 대
2022.07.01· #강간·No.1667
성범죄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20대 직장인 통매음 입건, 법승 부산의 조력으로 성범죄 전과 위기
20대 후반의 직장인인 의뢰인은 술집에서 만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처벌 위기에 놓이자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에
2022.06.28· #통매음·No.16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