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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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22형제7***호
의뢰인은 트위터에서 ‘무료나눔’이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글 속 링크를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본인의 클라우드에 내려받아 저장하였다는 혐의로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받은 상황이었습
2022.09.22· #아청법 #성착취물소지·No.3336
성범죄무죄무죄 | 강제추행 -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
의뢰인은 피해자를 만난 적이 없거나 만난 적이 있어도 강제추행하지 않았음에도 억울하게, 피해자를 네 차례 강제추행 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 수
2022.09.20· #강제추행 #증언불일치·No.3307
성범죄무죄무죄 | 사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수원고등법원 20**노***
의뢰인은 41명의 피해자들에게 몸캠 영상을 보내주면 수억 원의 대가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나체 영상을 받고, 그 중 1명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영상을 판매하는 등 혐의
2022.09.16· #아청법 #사기 #음란물제작·No.3287
성범죄기타결과선고유예 | 강제추행 - 대전지방법원 2022고정***
의뢰인은 회사 동료를 강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되었으나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2022.08.26· #강제추행·No.2469
성범죄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수원남부경찰서 20**-003***
의뢰인은 의류판매매장에서 공용탈의실을 사용하려고 하였는데 이미 타인이 사용 중인 사실을 모르고 탈의실 커튼을 열었다가 속옷만 입고 있던 상대방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2022.07.26· #공연음란죄 #성폭력처벌법 #무혐의·No.1668
성범죄무죄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 수원고등법원 20**노7**
의뢰인은 여자 친구와 동거하던 중이었는데 사촌동생이 잠시 방문하여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한 달 정도 문제없이 잘 지내던 중 의뢰인이 만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평소 복
2022.07.22· #준강간 #친족강간·No.1662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공연음란 강제추행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형제33***호
의뢰인은 네일샵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공연음란 및 강제추행 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여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했습니다.
2022.07.21· #강제추행 #공연음란죄·No.1649
성범죄기소유예기소(고소대리) | 성폭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 - 수원지검 안양지청 20**형제14***
의뢰인은 직장동료인 남성 두 명과 저녁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코로나 방역을 위한 영업시간 제한으로 모텔로 이동하여 술자리를 이어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2022.07.18·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성폭력특별법·No.1643
성범죄구속,석방원심파기 및 징역 2년(고소대리) | 준강간미수 - 대전고등법원 2021노***
의뢰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직원이었는데, 둘이서 저녁식사를 하게 된 것을 기화로 하여 술에 취한 의뢰인이 숙박업소에서 잠이 든 것을 보고 피고인이 간음을 시도하였고, 의뢰인
2022.07.14· #준강간 #강간미수·No.1639
성범죄구속,석방징역 5년(고소대리) | 성폭법, 아동복지법 위반 - 수원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딸이 있는 어머니로, 어린 딸이 약 1년 동안 학원 원장선생님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가해자를 신고하고자 법무
2022.07.13· #강간 #미성년자 #아청법·No.1636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2022형제8***호
의뢰인은 술집에서 다른 테이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으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경찰연락을 받자마자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
2022.06.29· #강제추행·No.1661
성범죄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공연음란, 노상방뇨 중 행인에게 성기가 노출되어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았으나 고의 없음을 입증한 사건
의뢰인은 길에서 소변을 보다가, 지나가는 행인에게 우발적으로 성기를 보여주는 행위를 하였고, 이에 신고당해 경찰에서 의뢰인을 소환하여 공연음란죄로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2022.06.22· #공연음란죄·No.16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