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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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가사기타결과한정승인 인용 | 사망한 부친의 채무로 제기된 거액의 양수금 소송, ‘특별한정승인’ 인용으로 상속채무 전부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수년 전 부친의 사망 후, 부친 명의의 재산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별도의 상속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일상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속 개시로
2026.03.27· #특별한정승인 #한정승인 #채무·No.7817
민사, 가사민사승소원고청구 전부기각 | 중고차 매매 삼자사기로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민사소장까지
의뢰인은 중고차를 매매하려다가 딜러라고 칭하는 범죄자에게 속아 사기를 당해 (속칭 삼자사기 범죄) 중고차매매업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해달라는 소장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삼자사기로
2026.03.17· #중고차매매 #자동자사기 #삼자사기·No.7809
민사, 가사민사승소전부승소 | 차용증 작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여금을 전부 인정받은 사안
의뢰인은 지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었으나, 가까운 관계였기 때문에 따로 차용증을 받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은 변제하지 않은 채 잠적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법
2026.02.24· #대여금 #증거부족 #간접증거·No.7643
경제지능민사, 가사민사승소천안민사변호사 일부 승소ㅣ주식리딩방 사기 피해 회복을 위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피해 금원 전액에 대해 피고 책임임을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은 주식리딩방에 가입하여 비상장주식들을 구매하다가 큰 피해를 입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의뢰인은 피해회복에 도움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연락을 받게
2026.02.23· #주식리딩방 #사기죄 #투자사기·No.7719
민사, 가사민사승소전부승소 | 인테리어 공사 후 대금 지급을 거부, 미지급 공사대금 전액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은 두 건의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받아 약정된 기한과 내용에 따라 공사를 성실히 마쳤으나, 상대방은 공사대금을 일부만 지급한 채 나머지 금액의 지급을 미루거나 거부하였습
2026.01.22· #중도금 #계약금 #예약금·No.7605
성범죄민사, 가사민사승소전부 승소 | 성희롱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멸시효 완성 인정받아 전부 방어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과거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로부터 위자료와 치료비를 포함한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소를 제기당하였습니다. 이미 의뢰인은 과거 성희롱 사안 관련하여 사내 징계 처분을 받은
2026.01.20· #성범죄피해자 #형사피해자 #피해보상·No.7609
민사, 가사민사승소전부 승소 | 피고의 ‘변제 항변’ 전면 배척, 대여금 전액 및 지연손해금 전부 인정
의뢰인은 차용증을 작성하고 일정 기간 후 원금을 변제받기로 약정하며, 변제기까지 매주 일정 금액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명확히 합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약정 내용에 따라 총 7,500
2026.01.13· #투자 #수익금 #차용증·No.7608
민사, 가사민사승소일부 승소 |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불리한 증거 상황에서도 청구액 절반 이상 감액 방어 성공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모임을 통해 상대방을 알게 되어 교제를 이어가게 되었는데, 알고보니 상대방은 혼인관계에 있었습니다. 이를 알게된 상대방의 배우자는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
2026.01.08· #상간자 #불륜 #바람·No.7603
민사, 가사민사승소전부 승소 | 사망하신 아버지의 채무를 부담할 위기에서 변호사의 조력으로 벗어날 수 있었던 사안
최근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의뢰인은, 아버지의 채권자라는 사람으로부터, 의뢰인이 자녀(상속인)로서 아버지의 채무액을 변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대여금 청구 민사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2026.01.07· #대여금 #상속인 #차용증·No.7601
민사, 가사민사승소전부 승소 | 연인과 헤어진 지 몇 년이 지나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당했으나 전부 승소한 사안
의뢰인은, 전 연인의 배우자로부터, 의뢰인이 전 연인을 만날 당시에 사실 전 연인이 혼인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교제(부정행위)하여 해당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끼쳤다는
2026.01.05· #상간녀 #유부남 #유부녀·No.7597
민사, 가사민사승소일부 승소 | 착오로 대여금 채무를 자인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대여금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사례
의뢰인은 전 연인의 요청으로 자동차를 대신 매입하였고, 그 과정에서 전 연인으로부터 자동차 매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데 연인과의 결별 후 갑자기 해당 금원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
2025.12.16· #본소 #방어 #반소·No.7554
민사, 가사민사승소남양주민사변호사, 전부승소 | 콘도 분양권 회원입회계약 종료 이후, 입회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은 사례
남양주민사변호사 입회보증금 반환청구 | 직원들 휴양시설 이용 등 직원 목적으로 콘도 회원권을 분양받아 20년간 사용하다가, 그 기간이 종료되어 입회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하
2025.12.10· #분양계약 #계약 #입회보증금반환청구·No.75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