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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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기소유예절도 | 기소유예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형제23***호
의뢰인은 대형 할인마트에서 쇼핑을 하던 중, 순간적으로 19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치고 싶은 마음이 들어 해당 물품을 절취하였다가 해당 할인마트에 고용된 직원에게 절취한 물품이 발각
2020.06.22· #절도·No.236
일반형사집행유예집행유예 | 특수절도 등 - 서울동부지방법원 20**고합**
생활고에 시달리던 피고인은 빈집털이 전과가 있던 공범들의 제안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각자 역할을 나누어 빈집털이를 하다가 잠복 중이던 경찰에게 체포되어 특수절도 등으로 구속
2020.06.02· #특수절도 #절도죄·No.206
일반형사무혐의혐의없음 | 절도 - 광주지방검찰청 2020형제10***
의뢰인은 카페에서 시간제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으로서, 같은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가 입고 온 고가의 코트를 훔쳤다는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코트를 벗어 둔 카페 내 탈
2020.05.29· #절도죄·No.201
일반형사무혐의혐의없음 | 절도 - 광주지방검찰청 2020형제10***
의뢰인은 카페에서 시간제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으로서, 같은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가 입고 온 고가의 코트를 훔쳤다는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코트를 벗어 둔 카페 내 탈
2020.05.22· #절도·No.215
일반형사기타결과벌금형 | 상해, 공무집행방해 -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4***
의뢰인은 술에 취한 사람이 길에서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차도로 뛰어들었고, 이에 피해자가 의뢰인을 끌고 인도로 올
2020.05.22· #상해 #공무집행방해·No.202
일반형사소년범죄구속,석방불처분결정 | 폭행, 명예훼손, 상습폭행, 모욕, 상해 - 수원가정법원 20**푸2***
의뢰인은 만 13세로 학교폭력의 피해자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의 부모가 상대 학생들에 대해 학폭위 소집을 신청하고 폭행 등으로 고소하자, 상대 학생들은 오히려 본인들이 피해
2020.05.21· #폭행 #명예훼손 #상습폭행·No.195
일반형사무혐의혐의없음 | 관세법위반 -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20형제8**호
의뢰인은 다양한 어류를 양식하여 판매하는 업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중국의 양식업체와 체결한 MOU를 통해 중국인 양식 기술자들을 초빙하여 노하우를 전수받았습니다. 중국인 양식 기술
2020.05.20· #관세·No.183
일반형사구속,석방불기소처분 | 모욕 - 서울북부지검 2020형제1****
의뢰인은 2020. 3. 11. 20:30 경 서울 도봉구 소재 주점 앞 노상에서 ‘자전거 낙상 119 공동대응’ 112 신고를 접수하고 사고 경위를 확인하는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
2020.05.13· #모욕·No.162
일반형사무혐의혐의없음 | 절도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1****호
의뢰인은 함께 일을 하고 있던 동생이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동생을 귀가시키기 위해 이 사건 식당에 방문하였습니다. 술에 만취한 동생과 함께 식당을
2020.04.09· #절도·No.153
일반형사구속,석방불구속구공판 | 존속폭행, 존속폭행치상, 재물손괴 -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20**형제4***호
의뢰인은 모친의 거주지에 들어가서 모친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홍두깨를 들어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등 다툼을 벌이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모친은
2020.04.07· #재물손괴 #특수협박·No.147
일반형사무혐의혐의없음 | 사기방조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5***호
가정주부인 의뢰인은 생활에 보탬이 되고자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던 중 인터넷 카페를 통해 자택근무자를 구한다는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일당 8만원을 지급받고 4차례
2020.03.03· #사기·No.121
일반형사무혐의혐의없음 | 무고 -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20**형제1***호
의뢰인은 2017년경에 있던 강간미수 및 준간강 등의 사건으로 고소인을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사건들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었고, 의뢰인이 강간미수를 당했다고 확
2020.03.02· #무고죄·No.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