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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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무혐의병원진료 중 아동학대 중상해 신고당한 의뢰인 혐의없음 밝힌 사례
의뢰인은 아이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방문하였는데 병원에서 아이의 상태를 보고 아동학대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이에 너무 놀라 법무법인 법승 부산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024.07.10· #아동학대 #상해·No.5674
일반형사무혐의술자리서 소주잔 던져 고소당한 의뢰인, 과실치상 합의도출로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은 피해자인 직장 동료와 술자리를 갖던 중 피해자를 향해 소주잔을 던졌다는 취지로 피해자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여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위하여 법무법인 법
2024.07.08· #과실치상 #특수상해·No.5656
일반형사무혐의오토바이 절도 혐의로 검찰 송치된 의뢰인 혐의없음 밝힌 사례
의뢰인은 오토바이를 절도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2024.07.05· #절도·No.5647
일반형사기소유예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군복무 중 방실침입미수 신고 당한 의뢰인 기소유예 사례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주거침입 | 의뢰인은 현역 복무 중 여군 휴게시설에 걸려 있는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보았다는 이유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휴게실에 침입할 의사가 없었고 단
2024.07.05· #주거침입 #방실침입 #침입미수·No.5645
일반형사기소유예공중예절 알려줬다 아동학대 고소? 기소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사우나 시설을 이용하던 중 한 아동에게 사우나 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공중 예절을 알려주고자 여러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고, 추후 수사기관으로
2024.07.04·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No.5638
일반형사무혐의불송치 | 특수폭행 - 경기수원남부경찰서 20**-017***
의뢰인은 어린 자녀와 함께 쇼핑센터를 방문하며 지하주차장에 진입했는데, 복잡하고 좁은 주차장 상황에서 다른 운전자와 경적을 울리는 등 시비가 발생했습니다. 딸과 함께였던 의뢰인은
2024.07.02· #폭행 #특수폭행·No.5618
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 | 절도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11***
의뢰인은 현금인출기에 놓여 있던 현금을 그대로 가져갔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 대전 분사무소를 내방해 주셨습니다.
2024.06.28· #절도·No.5609
일반형사무혐의불송치결정 | 절도 – 인천서부경찰서 20**-004***
고용주인 고소인이 근로자인 피의자와 퇴직금을 비롯한 임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생기자,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회사의 물품인 컴퓨터를 옮겨 근무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이를 절도로
2024.06.27· #절도·No.5575
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 | 협박 및 특수상해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7***
전 여자친구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휴지걸이를 이용해 목을 조르고, 이후 전 여자친구를 협박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되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피의자인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와 다툰
2024.06.27· #협박 #상해·No.5573
일반형사무혐의불처분 결정 | 아동학대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동버***
의뢰인은 학교의 교사로,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024.06.24· #아동학대·No.5528
일반형사무혐의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불송치 | 명예훼손 - 경기구리경찰서 20**-000***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명예훼손 | 의뢰인은 온라인상에서 피해자와 싸움이 붙어 상대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게시글을 작성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고소로 사건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2024.06.20· #명예훼손·No.5517
일반형사기소유예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기소유예 | 실화 -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20**형제2***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실화 | 의뢰인은 흡연 후 불씨가 꺼지지 않은 담배를 버렸는데, 불씨가 종이박스를 태우면서 건물과 가까운 실외기 등이 소훼되었습니다. 불씨가 당연히 꺼진 줄 알
2024.06.20· #실화·No.55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