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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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소년범죄

소년보호처분

보호처분 1호 | 특수절도 - 대전가정법원 20푸3*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의뢰인이 친구와 함께 세 차례에 걸쳐 상가 등에 세워진 자전거 3대를 훔쳤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공소기각 | 폭행 - 인천지방법원 20고정1*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특수협박 - 인천미추홀경찰서 20-006*

의뢰인은 운전 중에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 차량의 전방에서 수차례 급제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신축 건물 분양 방해로 업무방해 고소당한 의뢰인 불기소 사례

의뢰인은 분양을 앞둔 신축 건물에 맞닿은 도로 부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신축 건물이 분양되어 수분양자가 입주하면 자신이 소유한 토지 지상 및 지하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권리가 침

불송치결정(무혐의) | 절도 – 화성서부경찰서 20-001*

의뢰인인 출장이 잦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출장 시 사용하는 물품들을 편의상 개인 차량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해당 물품이 분실된 것으로 오해한 회사 측에서 전수조사를

기소유예 | 점유이탈물횡령등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형제29*

의뢰인은 길에서 타인의 신용카드를 주워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보석 허가 결정｜특수강도미수등 – 인천지방법원 20초보*

의뢰인은 마트에서 절취한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건네주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로 수사단계에서 구속되었습니다.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특수강도미수등 - 인천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마트에서 절취한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건네주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로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었습니다. 이후 재판 단계에서 구치소 수감

무혐의 및 기소유예 | 폭행, 재물손괴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36*

의뢰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술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밀치고 문을 발로 차 손괴하는 등 폭행과 재물손괴를 하였다는 혐의로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기소유예 | 절도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38*

의뢰인은 피해자가 떨어뜨린 순금 팔찌 등이 들어 있는 비닐팩을 가방에 넣어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불송치결정(불기소) | 과실치상 - 대전서부경찰서 20-004*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로부터 의뢰인에 의해 성병에 전염되었으므로 과실치상의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고소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

조건부기소유예, 공소권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 폭행 - 대전지검 20형제34*

의뢰인은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수회 촬영하고, 이후 위 사실이 발각되자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되어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 분사무소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보호처분 1호 | 특수절도 - 대전가정법원 20**푸3***

공소기각 | 폭행 - 인천지방법원 20**고정1***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특수협박 - 인천미추홀경찰서 20**-006***

신축 건물 분양 방해로 업무방해 고소당한 의뢰인 불기소 사례

불송치결정(무혐의) | 절도 – 화성서부경찰서 20**-001***

기소유예 | 점유이탈물횡령등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형제29***

보석 허가 결정｜특수강도미수등 – 인천지방법원 20**초보***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특수강도미수등 - 인천지방법원 20**고합***

무혐의 및 기소유예 | 폭행, 재물손괴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36***

기소유예 | 절도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38***

불송치결정(불기소) | 과실치상 - 대전서부경찰서 20**-004***

조건부기소유예, 공소권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 폭행 - 대전지검 20**형제34***

보호처분 1호 | 특수절도 - 대전가정법원 20푸3*

공소기각 | 폭행 - 인천지방법원 20고정1*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특수협박 - 인천미추홀경찰서 20-006*

불송치결정(무혐의) | 절도 – 화성서부경찰서 20-001*

기소유예 | 점유이탈물횡령등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형제29*

보석 허가 결정｜특수강도미수등 – 인천지방법원 20초보*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특수강도미수등 - 인천지방법원 20고합*

무혐의 및 기소유예 | 폭행, 재물손괴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36*

기소유예 | 절도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38*

불송치결정(불기소) | 과실치상 - 대전서부경찰서 20-004*

조건부기소유예, 공소권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 폭행 - 대전지검 20형제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