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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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무죄무죄 | 모욕 - 제6군단 보통군사법원 2020고***
의뢰인은 직업군인으로, 동료인 군인을 두 차례 공연히 모욕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당했습니다. 당시 수사 단계에서 이미 의뢰인의 유죄를 인정하는 듯한 목격자의 녹취를 피해자 측
2021.11.30· #모욕·No.1228
경제지능집행유예집행유예 | 사기방조 - 의정부지방법원 20**초보3**
의뢰인은 평범한 가정주부로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우연치 않게 대출광고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대출업자는 의뢰인의 신용도와 거래실적이 너무 낮아 대출을 받을 수 없다며 의뢰인의 계좌
2021.03.12·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전달책·No.548
경제지능행정, 기업기타결과단기 보호관찰 | 컴퓨터등사용사기, 업무상횡령, 횡령, 절도 - 의정부지방법원 2020푸1***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아르바이트를 하던 가게에서 소액의 현금을 훔치고, 손님이 적립하지 않은 포인트를 자신의 명의로 적립하거나 아는 사람이 가게에 방문하면 음식값을 받지 않는 등의
2021.03.11· #컴퓨터등사용사기 #업무상횡령 #횡령·No.547
경제지능집행유예집행유예 | 사기방조 - 의정부지방법원 2020초보3**
의뢰인은 평범한 가정주부로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우연치 않게 대출광고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대출업자는 의뢰인의 신용도와 거래실적이 너무 낮아 대출을 받을 수 없다며 의뢰인의 계좌
2021.03.10· #사기방조·No.546
음주, 교통기소유예기소유예 |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보복운전) 혐의, 의학적 소명 및 형사조정을 통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자동차전용도로 운행 중 뒤차가 상향등을 켜자 급제동하여 후방 추돌 사고를 유발, 피해자에게 상당한 상해를 입히고 차량 수리비가 발생하는 손괴를 입혔다는 혐의(특수상해 및
2026.10.01·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보복운전·No.8470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강제추행 혐의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이끌어 낸 사례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이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인정 해야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채 받은 제1회 경찰 조사 이후 법무법인 법승 남앙주 사무소를
2026.08.21· #강제추행·No.8410
일반형사무혐의무혐의 | 변호인의 치밀한 법리 다툼 끝에 혐의없음(불송치) 방어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지인들간의 갈등에 연루되어 억울하게 두 가지 중대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첫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부재중 전화를 하여 스토킹 행위를 했
2026.08.20· #스토킹 #폭행·No.8409
민사, 가사민사승소전부승소 | 채권 소멸시효 법리 주장과 입증을 통해, 업무상 배임 혐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전부승소(청구기각)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과거 재직중이던 회사에서 재직 기간 중 회사의 복지포인트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여 상품권 및 생활용품을 구매했다는 이유로 원고 회사로부터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 고소를
2026.06.10·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손해배상·No.8066
민사, 가사민사승소전부승소┃동업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수익금 계좌를 반환하지 않은 동업자로부터 수익금 전액을 반환받은 사건
의뢰인은 학원을 운영하던 중 사업을 확장하며 절친한 지인과 동업을 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며 발생한 수익금의 절반은 의뢰인 명의 계좌로, 나머지 절반은 상대방 명의 계좌
2026.06.09· #부당이득 #명의계좌 #동업관계·No.8065
일반형사구속,석방구속기소 | 데이트 폭력 피해자를 대리하여 복잡한 범죄 행위를 철저히 입증하여 구속기소를 이끌어낸 사례
피해자는 피고인과 동거하며 교제했던 연인 사이였습니다. 피고인은 교제 기간 내내 거짓 신분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상습적인 자살 협박과 폭언으로 피해자를 심각하게 가스라이팅 해 왔
2026.06.08· #데이트폭력 #스토킹 #폭력·No.8064
일반형사소년범죄소년보호처분심리불개시결정 | 수많은 비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직후 재차 소년부에 송치되었으나, 피해자와의 극적인 합의 및 전처분 효과를 적극 주장하여 '심리불개시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촉법소년은 중학교 입학 이후 새로운 또래 집단에서 인정받고 싶다는 미숙한 판단으로 무단외출과 결석을 반복하며 비행에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사소한 비행은 절도로 이어졌고, 특수
2026.06.05· #공동폭행 #특수절도 #주거침입·No.8063
행정, 기업민사, 가사민사승소전부승소 | 행정계획의 법리적 해석 및 정당한 처분 사유 입증을 통해 원고의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의뢰인은 행정청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광지 개발을 위해 이 사건 도시계획을 수립·고시하였습니다. 원고인 상대방은 이 사건 계획에 포함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해당 토지
2026.06.02· #건축허가 #반려 #행정소송·No.80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