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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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술집 화장실에서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한 의뢰인 기소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술집 내 공용화장실에서 종업원이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가족 및 지인에게 알리지
2024.11.27· #카촬죄 #성폭법위반 #불법촬영·No.6440
경제지능기소유예기소유예 | 대출받으려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연루된 의뢰인 기소유예 사례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기대하고, 주거지에서 자신의 명의 은행 계좌를 개설한 다음 계좌번호가 나오는 은행 어플 화면 캡처사진, 주민등록
2024.11.2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보이스피싱 #사기·No.6439
회생, 파산기타결과금지결정 | 급여 및 퇴직금 (가)압류에 대한 금지명령 재신청 허가 사례
의뢰인은 50대 남성으로, 어린 시절 3도 화상을 입어 한쪽 팔이 불편한 상태였습니다. 홀어머니의 헌신으로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했지만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안정
2024.11.25· #개인회생·No.6416
소년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아파트 단지 내 자전거를 훔친 미성년자 기소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의 어린 학생이었는데, 친구와 귀가하는 중 아파트 단지에 보관 중이던 자전거를 훔치는 행위를 한 탓에 경찰의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께서는
2024.11.25· #특수절도 #범죄소년 #기소유예·No.6415
회생, 파산기타결과79.4% 탕감 | 개시결정 - 다른 사무실에서 진행하다가 법무법인 법승을 선택하여 채무 탕감 성공한 사건
의뢰인은 20대 여성으로, 2023년 5월에 다른 사무실에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동안 근무지에 적응하지 못해 여러 번 이직을 하게 되었고 급여가 일정하지 않
2024.11.22· #개인회생·No.6407
성범죄집행유예집행유예 | 치마를 입은 여성을 따라가 에스컬레이터에서 신체 불법촬영한 의뢰인 사례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행위로 원심에서 징역 1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5년 등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부모님
2024.11.22· #성폭법위반 #카촬죄 #항소·No.6406
행정, 기업기타결과상사중재 승소 | 18억 상당의 약정위반과 정산 회계자료 은닉 등으로 입은 손해금액 상사중재로 해결한 사례
중재합의란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분쟁을 법원(소송)이 아니라 중재로 해결하기로 하는 합의를 말합니다. 상사거래에서 많은 경우 중재합의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도 마찬가지였습
2024.11.19· #상사중재 #중재승소 #손해배상·No.6353
경제지능무혐의무혐의(불송치) | 전 여자친구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한 의뢰인 혐의 없음 사례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와 교제당시 할아버지의 간병비, 생활비 등이 필요하여 4차례에 걸쳐 1,8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사기죄로 고소당하여 법무법인 법승 제주
2024.11.19· #사기 #대여금·No.6349
회생, 파산기타결과금지결정 | 급여 및 퇴직금 가압류에 대한 금지명령 재신청이 허가된 사건
의뢰인은 30대의 남성으로, 대출사기로 인해 채무가 늘어났습니다.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와 우편이 끊임없이 이어져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웠고 직장에 채권자들이 찾아올까 두려운 마음이
2024.11.18· #개인회생·No.6346
회생, 파산기타결과54.1% 탕감 | 개시결정 - 아이 셋을 키우며 늘어난 채무
의뢰인은 40대 남성으로,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외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의 이혼 이후 학업에 뜻을 잃고 고등학교를 중퇴한 뒤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군 복무를 마쳤
2024.11.18· #개인회생·No.6345
일반형사성범죄기타결과약식명령 |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강제추행 미수에 그친 의뢰인 벌금형 사례
의뢰인은 술에 취해 일면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접근해 몸을 미는 등 시비하였습니다. 그러다 한 여성에게 접근해 종아리를 향해 손을 뻗어 만지려고 하였으나, 여성이 뒷걸음질 치며 이를
2024.11.15· #강제추행 #강제추행미수 #성범죄·No.6320
경제지능무혐의무혐의(불송치) | 한국에 입국 후 별건으로 체포되어 구속 중이던 의뢰인 혐의없음 판결 사례
의뢰인은 한국에 입국한 직후 별건으로 체포되어 구속에 이르게 되었고, 구속상태에서 ‘과거 한국에 입국하여 여행하던 중 PC방에 방문하여 컴퓨터에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되도록 유포하였다
2024.11.15· #사기 #악성프로그램유포 #무혐의·No.6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