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법승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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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ㅣ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외2건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4****
성범죄
기소유예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ㅣ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외2건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4****

의뢰인은 집단성행위 과정이 인터넷 게시판에 전시될 것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돈을 지급하고 집단성행위에 참여하여 성매매, 음화제조, 음란물유포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법

2018.04.05·No.5273
#성매매#음화제조#음란물유포#정통망법위반
이승우이승우박은국박은국
일부 승소 |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 이후 수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 탄핵으로 80% 감액
민사, 가사
민사승소

일부 승소 |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 이후 수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 탄핵으로 80% 감액

의뢰인은 인터넷 방송을 운영하던 중 경쟁 관계에 있던 방송인에 관한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해당 게시글로

2026.08.11·No.8314
#민사#승소#일부승소#손해배상#명예훼손
박은국박은국전성배전성배정진구정진구
전부 승소 | 지인에게 속아 수억원 편취당한 의뢰인, 불법행위 손해배상 전부 승소로 강제집행 권원 및 회생 파산 면책대상 제외 근거확보
민사, 가사
민사승소

전부 승소 | 지인에게 속아 수억원 편취당한 의뢰인, 불법행위 손해배상 전부 승소로 강제집행 권원 및 회생 파산 면책대상 제외 근거확보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금전 요청을 받게 되었고, 이를 믿은 의뢰인은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대여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지인은 실제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

2026.08.10·No.8313
#손해배상#손배#손배청구#승소#전부승소
박은국박은국전성배전성배정진구정진구
전부 승소 | “20년 넘게 길로 썼으니 내 땅” 주장한 이웃의 점유취득시효 소송, 타주점유 입증으로 청구 기각
민사, 가사
민사승소

전부 승소 | “20년 넘게 길로 썼으니 내 땅” 주장한 이웃의 점유취득시효 소송, 타주점유 입증으로 청구 기각

의뢰인들은 도로 지분을 상속 및 증여를 통해 보유하고 있던 토지 소유자였습니다. 인접 토지와 주택을 보유한 이웃 주민들은 해당 도로를 오랜 기간 자신들의 주택 출입 통로로 사용해

2026.08.07·No.8312
#소유권이전등기#소이등#소유권. 이전등기#등기#점유취득
박은국박은국전성배전성배정진구정진구
집행유예 |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사건, 신속한 형사합의와 양형준비 통해 ‘금고형 집행유예’ 선처받은 사례
음주, 교통
집행유예

집행유예 |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사건, 신속한 형사합의와 양형준비 통해 ‘금고형 집행유예’ 선처받은 사례

사고 당시 의뢰인은 공사현장 인근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주행하고 있었고,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면서 충격이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2026.08.04·No.8288
#부주의#사고#교통사고#사망#사망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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