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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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민사, 가사무혐의무혐의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맞은 명예훼손 고소, 변호인의 적극 대응으로 불송치 받은 사례
피해자는 직장 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 및 조직 내 문제를 상부에 보고하고, 관련 부서에 정식으로 신고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해당 신고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2025.09.01· #명예훼손 #직장내괴롭힘 #명예훼손고소·No.7359
행정, 기업민사승소화해성립 | 수습기간 종료 후 채용 거부, 부당해고 주장으로 실질적 보상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채용공고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통해 입사 전형을 거쳐 최종 합격하였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개월간 수습근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습 종료 시
2025.07.28· #화해성립 #부당해고·No.7264
행정, 기업기타결과감사대응ㅣ감사원 감사 대응 적시에 적절한 자문을 통해 만족한 결과를 얻은 사례
감사원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관계된 사기업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처분을 사기업에 할 수는 없더라도 공공기관을 통해 사기업에 지급된 돈을 환수하거나 규제하도록 하
2025.04.07· #감사원 #사기업 #자문·No.7024
민사, 가사기타결과합의 | 공정증서 무력화로 분쟁 종결 — 소송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과의 동업관계에서 피해를 보게 된 의뢰인입니다. 남들이 하자는 일에 휘말렸는데 오히려 자신이 사기죄의 피고소인이 되어 곤욕을 치르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 고소인은 의뢰인
2025.03.26· #합의 #합의대리 #공정증서·No.6994
일반형사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클럽에서 강제추행하고 일행을 폭행한 사건에 대해 전부 기소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이 클럽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았고, 여성의 일행인 남성에게 공격을 받아 상해를 입고 그 남성에게도 상해를 가한 것으로 정리된 사안입니다.
2024.12.19· #강제추행 #폭행 #상해·No.6553
행정, 기업기타결과인용결정 | 급박한 의뢰인에 상황에서 집행정지를 인용받은 사례
KS인증 표시정지 처분을 앞두고 찾아온 의뢰인, KS인증 표시정지가 되고 나면 당장 수주를 앞둔 사업들도 모두 진행을 못하게 되고 손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저희를 찾아
2024.12.10· #집행정지·No.6502
회생, 파산기타결과47.6% 탕감 | 개시결정 - 무모한 가상화폐 투자로 인해 늘어난 채무
의뢰인은 40대 남성으로 IT업계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부양하는 데에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첫째 아이가 태어난 후 소득을 늘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직장 동료들의 추
2024.11.28· #개인회생·No.6446
회생, 파산기타결과79.4% 탕감 | 개시결정 - 다른 사무실에서 진행하다가 법무법인 법승을 선택하여 채무 탕감 성공한 사건
의뢰인은 20대 여성으로, 2023년 5월에 다른 사무실에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동안 근무지에 적응하지 못해 여러 번 이직을 하게 되었고 급여가 일정하지 않
2024.11.22· #개인회생·No.6407
행정, 기업기타결과상사중재 승소 | 18억 상당의 약정위반과 정산 회계자료 은닉 등으로 입은 손해금액 상사중재로 해결한 사례
중재합의란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분쟁을 법원(소송)이 아니라 중재로 해결하기로 하는 합의를 말합니다. 상사거래에서 많은 경우 중재합의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도 마찬가지였습
2024.11.19· #상사중재 #중재승소 #손해배상·No.6353
회생, 파산기타결과금지결정 | 급여 및 퇴직금 가압류에 대한 금지명령 재신청이 허가된 사건
의뢰인은 30대의 남성으로, 대출사기로 인해 채무가 늘어났습니다.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와 우편이 끊임없이 이어져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웠고 직장에 채권자들이 찾아올까 두려운 마음이
2024.11.18· #개인회생·No.6346
행정, 기업민사, 가사민사승소원고 승소 | 명의대여자 책임이 인정되어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피고2의 명의를 빌린 피고1과 모니터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하는 납품대금을 전액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1은 납품대금을 수령하고도 의뢰인이 지정한 거래처에 전혀
2024.11.12· #명의대여 #승소 #원상회복청구·No.6287
회생, 파산기타결과60.7% 탕감 | 개시결정 - 혼자 아이를 키우며 늘어난 채무
의뢰인은 40대의 여성으로 외동딸로 태어났습니다. 중학교 시절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고등학교 때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면서 일찍 결혼을 하게 되었지만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2024.11.11· #개인회생·No.62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