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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직접 쓰는 법률 칼럼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법률 쟁점을 변호사의 시선으로 정리합니다.
형사 사건중수청은 경찰일까, 검찰일까
검찰청 폐지 후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새로운 수사기관중대범죄수사청, 이른바 ‘중수청’은 경찰도 검찰도 아닙니다. 검찰청 폐지와 함께 종전 검찰이 담당했던 중대범죄 직접
2026.10.10· #불송치심사부 #공소청 #재수사요구·No.8517
형사 사건중수청이 송치하면 공소청은 그대로 기소할까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시대, 사건은 두 번 판단된다아닙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한 결과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송치했다고 해서 공소청 검사가 그대로
2026.10.09· #불송치심사부 #공소청 #재수사요구·No.8516
형사 사건수사하지 않은 검사는 무엇을 보고 기소를 결정할까
공소청 검사는 자신이 직접 수사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 출발점은 경찰·중수청 등 수사기관이 만든 수사기록과 증
2026.10.08· #불송치심사부 #공소청 #재수사요구·No.8515
형사 사건수사권 없는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어디까지 가능할까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사의 직접수사권은 폐지됐지만, 공소청 검사는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이나 공소유지 등에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
2026.10.07· #불송치심사부 #공소청 #재수사요구·No.8514
형사 사건경찰이 불송치하면 정말 끝일까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해서 그 순간 사건에 대한 국가의 검토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법경찰관은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아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경우에
2026.10.06· #불송치심사부 #공소청 #재수사요구·No.8513
형사 사건공소청, 불송치심사부를 맡은 부장검사는 무엇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게 될까?
새 불송치심사부의 부장검사가 가장 먼저 마주할 현실은 ‘새 조직을 만드는 일’보다 이미 쌓여 있는 많은 불송치 사건을 어떻게 정
2026.10.05· #불송치심사부 #공소청 #재수사요구·No.8510
형사 사건불송치심사부 부장검사의 사건 분류 1차 기준은 — 불송치 결정서의 품질 아닐까
불송치심사부에 적체된 사건이 많다면 모든 기록을 처음부터 같은 깊이로 읽을 수는 없다. 그렇다면 부장검사가 가장 먼저 만들 수 있는 사건
2026.10.04· #수사기록 #경찰수사 #검찰청·No.8509
형사 사건수사기록을 열어보니 경찰의 수사는 충실했다 — 그래도 불송치 판단은 틀릴 수 있을까
수사기록을 확인해 보니 고소인도 충분히 조사했고, 피의자도 여러 차례 조사했으며, 계좌·메신저·계약서 등 필요한 객관적 자료도 대부분 확
2026.10.03· #수사기록 #구성요건 #사실관계·No.8506
형사 사건이의신청서를 다시 고소장처럼 쓰면 안 되는 이유 — 불송치심사부가 읽기 좋은 문서의 구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는 처음 제출했던 고소장을 다시 쓰는 문서가 아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무슨 범죄가 있었고 무엇을 수사해야 하
2026.10.02· #이의신청서 #수사기록 #재수사요구·No.8507
형사 사건불송치 결정서가 부실하다면, 기록에서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불송치 결정서만으로 경찰이 왜 사건을 종결했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없다면, 불송치심사부 검사는 결국 수사기록으로 내려가야 한다
2026.10.01· #불송치결정서 #수사기록 #경찰수사·No.8508
형사 사건법정에서 쫓겨난 피고인, 그 증언은 유효할까
형사소송법 제297조(피고인 등의 퇴정) 남용에 대한 적극적인 이의제기와 증인신문절차 및 공판조서의 유효성, 항소심에서의 증인 재신청 사
2026.09.22· #법정 퇴장 #재판 중 퇴장 #증인 앞에서 진술 거부·No.8447
행정, 기업형사 사건수시 원서접수 먹통 사태, 누구의 권리를 구제해야 할까?
수시 원서접수 마감 10분 전. 수험생은 컴퓨터 앞에서 마지막 결제를 시도합니다. 그런데 화면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새로고침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
2026.09.21· #행정심판 #행정소송 #국가배상·No.84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