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동인포] 광주 화정동 아파트붕괴사건에 대한 광주변호사들의 분석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 조형래 파트너변호사는 '산학협동인포'라는 잡지사의 요청에 응하여, 잡지에 글이 게시되었습니다.

산학협동인포는 한국산학협동연구원에서 발간되는 잡지로  2003년 창립,

지역의 산업계와 학계는 물론 유관기간 및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순수민간 단체라고 소개되어있습니다.

2022.1.11. 오후 3시 46분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화정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건물 일부가 붕괴되었다. 무너진 부분은 아파트 23층에서 34층 외벽 일부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사고로 사상자가 생겼으며, 떨어진 구조물에 공사장 인근에 주된 차량 10여 대가 매몰돼파손되었고, 건물 주변 고압선이 끊어지면서 건설 현장인근 39가구가 정전되어 한국전력이 긴급 복구 작업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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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을 방문한 법무법인 법승에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와 전직 재판연구원 이황선 변호사는 "고향 광주에서 작년에도 이런 일로 수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충격에 빠졌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이런 일이 생겼다니 너무 참담한 심정이다. 지금 있는 관련 법규의 내용만 잘 지켰더라도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며 안타까움을 표했고, 관행적 불법하도급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아무쪼록 시행사와 시공사, 하도급업체와 작업자, 감리사 등 수많은 인명에 관련된 건축업종사자들이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문화가 자리를 잡아 다시는 이처럼 피할 수 있는 비극이 되물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