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무혐의) | 강간 등 - 경남진주경찰서 20**-007***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였던 전 여자 친구와 합의 하에 한 차례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 전 여자친구가 ‘의뢰인이 폭행을 하여 강제로 성교를 한 것’이라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던바, 의뢰인은 경남진주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조력을 요청하며 전 여자 친구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합의 하에 관계를 한 것이며, 그 이후에 교제를 하는 등 사이가 좋았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은 의뢰인들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보니 충분히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은 의뢰인과 함께 경찰 조사를 받으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수사기관에 호소하였고, 조사가 끝난 후에는 의뢰인의 입장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께 제출하는 등 의뢰인의 결백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불송치(혐의없음)’를 결정, 조기에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사건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CCTV 등의 증거자료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무죄를 주장하여야 할 경우 조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조기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를 찾아 왔던바, 변호인들이 정확히 사안을 파악해 의뢰인을 도울 수 있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무죄를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지체하지 말고 사건 초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