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없음 | 폭행 - 제주지방검찰청 20**형제 9***호

의뢰인은 제주도에 놀러 갔다가 여행을 온 다른 사람들과 술을 마셨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건 당시 만취를 하여 기억을 전혀 하지 못하였고 당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다른 여성을 집적거렸기에 폭행한 것이라는 말을 듣고 자신도 혹시 어떤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을 폭행한 상대방이 상해죄로 처벌받기를 희망하면서도 자신이 공공기관에 취업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자신이 혹시 폭행죄나 강제추행죄 등 어떠한 범죄혐의도 인정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일단 상대방이 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경찰단계부터 치료내역 등을 신속하게 제출하는 한편, 담당 경찰관에게 자세한 상황을 설명하여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의뢰인에게 강제추행 혐의는 없으나 상대방이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여 맞고소를 한 상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렇게 파악된 사실을 토대로,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경찰조사에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 등을 적극 소명하는 한편 검찰단계에서는 쌍방합의를 해서 의뢰인은 공소권 없음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내고 상대방으로부터 합의금도 수령할 계획으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단계에서 의뢰인은 형사조정절차를 거쳐 합의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합의금도 수령하고 공소권 없음이라는 결과를 받게 되었고, 상대방은 상해죄로 기소되어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의뢰인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이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는 한편 상대방으로부터 합의금도 수령하였을 뿐 아니라 특히 형사전력이 남는 것을 막았기에 공공기관에 아무런 문제없이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