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혐의없음) | 강간 - 천안서북경찰서 20**-007***

의뢰인은 교제하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피의사실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변호인에게 사건 당시 피해자와 정식으로 교제하는 관계였고,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을 주장하며 피의사실에 대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사건을 정리한 후 피의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평소 성행, 사건 발생 이후 피의자와 피해자가 교제할 당시 주고받은 문자 내역 등 피의자의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들을 취합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탄핵하였습니다.

경찰은 혐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공공기관에서 근무할 예정이었던 피의자에게 형사 처벌 이력이 남았다면 자신이 희망하던 직장에서 영영 근무할 수 없게 되었을 수도 있었지만, 변호인의 신속한 조력을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됨으로써 의뢰인이 직업인으로서 아무런 불리한 제약을 받지 않고 생업에 계속 종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