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강제추행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호
2024.04.091,491
| 분야 | 성범죄 |
|---|---|
| 결과 | 기소유예 |
| 적용 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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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김범선 변호사 |
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를 통해 귀가하던 중에 차 안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의 허벅지와 성기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사의 조력
사안을 접한 본 변호인 김범선 변호사는 최우선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을 반영한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동차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하여 죄질이 좋지 못했습니다. 비록 특가법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및 협박, 상해의 경우에만 가중처벌하고 있으나, 운전 중이던 피해자에 대한 추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등도 죄책을 결정하는데 하나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 김범선 변호사는 피해자 합의는 물론 의뢰인에 유리한 정상을 양형자료와 함께 선별하는데 주력하였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경우 변호인의 조력은 무엇인가요?
- 이 사건에서는 변호인이 최우선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을 반영한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 대리운전 기사를 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해 어떤 처분이 내려졌나요?
-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강제추행 사건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데 어떤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나요?
- 이 사건에서는 변호인이 피해자 합의를 진행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양형자료와 함께 선별하여 제출한 것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