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사기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3***

의뢰인은 단순히 보험환급금을 전달하는 일로만 알고 피해자로부터 540만 원을 받고 무통장 입금을 한 아르바이트가 나중에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알고 자수를 하였고, 이에 대해 법승 천안사무소를 찾아 상담 및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안을 접한 법승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 관계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 과정에서 확인한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홍보, 처벌의 강화로 인하여 현금인출책들을 구하기 어려워져 알바몬 등의 플랫폼을 통해 마치 정상적인 아르바이트인 척 가장하여 홍보를 하고 있는 점, 사회 경력이 일천한 의뢰인으로서는 이러한 점들을 쉽게 인지할 수 없는 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말한 ‘보험업’에 대해 의뢰인이 어떠한 지식이 없는 점, 자수를 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들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음을 강력히 변호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사는 법승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를 처분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범죄의 특성상 그 피해의 규모가 상당히 크며, 이에 초범이거나 인정한다 하더라도 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보통이며, 처벌 역시도 상당히 높은 확률로 실형이 선고되는 범죄입니다.

특히나 현금인출책들의 경우 보이스피싱 조직들의 교모하게 발전한 구인 방법들로 인해 자신의 행위들이 범죄에 가공하는지 모르고 가담하는 경우가 많고, 보통 긴급 체포의 형식으로 체포되는 경우들이 많아 자신의 억울함을 제대로 표하거나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적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초기부터 적극적인 변호인과의 소통으로 의뢰인이 지닌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할 수 있었고, 그 변호인의 적극 노력하에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여러 양형요인들을 변소할 수 있었으며, 이에 다행히도 의뢰인은 기소유예라는 최대한의 선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좋은 변호사와 함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면 좋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는 좋은 선례가 되는 사건입니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23형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