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증거불충분), 공소권 없음ㅣ폭행,특수협박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4****
| 분야 | 일반형사 |
|---|---|
| 결과 | 무혐의 |
| 적용 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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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박은국 변호사 |
사건개요
의뢰인은 여자친구의 집에 가서 연락이 안 되고 귀가가 늦는 여자친구를 기다리고 있다가 귀가한 여자친구가 술에 취해서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에게 물건을 집어 던지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고, 식칼을 들고 협박을 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변호사는 피의자가 여자친구를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칼을 들고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 등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피의자는 칼을 들었던 것은 사실이나 여자친구를 향해 휘두르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고, 다만 전화통화를 하면서 상대방 남자와의 대화중 격분하여 당장 만나자고 하면서 벽을 향해 칼을 들고 혼자 화를 내었던 것이고, 이러한 자세한 경위에 대하여 진술 내용을 정리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일부 착각을 하여 잘못 진술한 부분을 바로잡았습니다.
여자친구를 폭행한 것에 대해 사과를 하고 합의를 하였고, 여자친구는 남자친구를 처벌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폭행에 대하여는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특수협박의 부분에는 피의자가 여자친구를 향해 칼을 휘두르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자칫하면 사건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거나 전과기록이 남을 수도 있는 상황이였으나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했다는 혐의를 받으면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 이 사건에서는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혐의에 형법 제260조(폭행)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혐의에 형법 제284조(특수협박)가 적용되었습니다.
- 폭행 혐의를 인정하고 협박 혐의를 부인할 경우 변호인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요?
- 이 사건에서는 변호인이 의뢰인이 여자친구를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칼을 들고 협박한 사실은 없다는 진술을 자세히 듣고 정리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잘못 진술한 부분을 바로잡았습니다.
- 피해자와 합의하면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 있나요?
-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여자친구를 폭행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합의했으며, 여자친구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폭행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 칼을 들었지만 협박할 의도가 없었음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칼을 들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여자친구를 향해 휘두르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고, 다만 전화 통화 중 격분하여 벽을 향해 칼을 들고 혼자 화를 냈다고 진술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자세한 경위에 대한 진술 내용을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 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를 동시에 받았을 때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 이 사건에서는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여자친구를 향해 칼을 휘두르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