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이트 개설 혐의로 긴급 체포된 의뢰인 집행유예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해외에서 온라인 도박 공간을 개설한 혐의로 공항에서 긴급체포되어 바로 구속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들은 법무법인 법승 부산분사무소를 방문하여 사건을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의뢰하였습니다.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구치소 접견
의뢰인이 구치소 수감은 처음인 데다, 국내에 귀국하자마자 공항에서 긴급체포된 후 바로 구속이 되어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가족들은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거나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직접 의뢰인과 접촉하는 것이 어려웠고 그만큼 가족의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의 담당 변호인들은 ①사건 진행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②의뢰인이 느끼고 있을 두려움, 공포, 걱정을 덜어줄 필요가 있었고 ③의뢰인 가족들을 대신해 접견하고 가족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라도 자주 접견을 들어갔습니다.

2. 사건 분석
도박 사이트의 규모가 매우 컸을 뿐 아니라 이미 의뢰인을 제외한 공범들에 대하여는 형이 확정된 상황이었기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공판 진행 방향성을 잡아야만 했습니다.

3. 양형자료 준비 및 주장
본 변호인단은 의뢰인에 대한 모든 양형요소 및 자료를 파악해 면밀하게 준비하여 의견서를 작성, 제출했습니다.

재판부에서 본 변호인이 양형요소로 파악했던 내용 대부분을 언급하며,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특별히 피해자가 유명을 달리하여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변호인은 피해자 유족을 통해서라도 사죄의 의사와 피해 회복을 위한 여러 수단을 강구하며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을 포함하여 법무법인 법승 부산분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은 면밀한 사안 검토와 함께 필요한 법적 조력, 현재 상황에서 의뢰인에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이 무엇인지 생각하여 사건을 이끌어 나갔고, 구속피고인의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도박공간개설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고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