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ㅣ수천만원 합의금 요구하는 강제추행 사안 변호인의 중재로 합의 성공 후 기소유예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의 직원의 어깨, 등, 엉덩이 등을 약2주간의 기간 동안 수차례 쓰담듬거나 움켜쥐는 방법으로 추행한 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 사건 기록의 열람 등을 통하여 사건을 신속하고 면밀하게 검토한 다음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기 위하여 노력한 끝에 피해자가 최초 수천만원에 이르든 다소 큰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1/3에 미치지 않는 금액만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전과가 있어 공판단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으나, 수사단계에서 충분한 조력을 받은 결과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 2025형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