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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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5****
의뢰인은 라디오방송 어플로 알게 된 피해자와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인근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는데, 평소 술이 강하지 않았던 의뢰인은 술을 마시다 기억을 완전히 잃
2020.03.12· #강제추행·No.118
성범죄소년범죄기타결과소년법 1,2,3,5호 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 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등 - 광주가정법원 20**푸1***
2018년도에, 아들이 카메라 불법촬영을 해서 경찰조사, 검찰조사, 재판까지 도와드렸던 의뢰인이 오랜만에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때 의뢰인 아들은 이제 막 고등학교에 입학
2020.03.12· #성폭력 #소년법 #범죄소년·No.114
성범죄무혐의혐의없음 | 준강간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9형제4***
의뢰인은 학교 후배 및 그 일행들과 술을 마신 뒤 후배의 자취방에서 함께 잠을 자다 후배가 술에 취하여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간음을 하였다는 이유로 준강간으로 고소되었습니다. 그러나
2020.03.10· #강간·No.110
성범죄구속,석방구속취소 - 성매매 알선 및 특수강간 혐의 고교생, 검찰 단계 극적 조력 사례
의뢰인은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을 자녀로 둔 어머니로, 의뢰인의 아들이 지역 후배들인 중학교 여학생들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고, 앙톡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수 남성을 구해주
2020.03.02· #성매매·No.113
성범죄무혐의혐의없음 | 강제추행 - 서울지방검찰청2019형제1***
본 사건은 직장 동료 사이였던 의뢰인과 상대방이 함께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이 술에 취한 틈을 타 볼을 쓰다듬는 등의 추행행위를 하고, 술을 마신 뒤 모텔에 가서 술
2020.03.02· #강제추행·No.105
성범죄무혐의혐의없음 | 준강간미수 - 서울지방검찰청2019형제1***
본 사건은 직장동료 사이였던 의뢰인과 상대방이 함께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이 술에 취한 틈을 타 볼을 쓰다듬는 등의 추행행위를 하고, 술을 마신 뒤 모텔에 가서 술에
2020.02.19· #준강간 #준강간미수·No.107
일반형사성범죄무죄무죄 ㅣ 강제추행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고단1***
의뢰인은 퇴근시간 혼잡한 버스 안에서 버스가 갑자기 급정거를 하여 옆에 서 있던 한 여성의 손잡이를 잡은 손을 잡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여성의 손에서 자신의 손을 뗀 후 여
2020.02.18· #강제추행 #성추행·No.5346
성범죄기소유예교육조건부 기소유예ㅣ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4****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혼자 걸어가던 중 지나가는 피해자에게 같이 술을 마실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흔쾌히 동의한 피해자와 피해자는 의뢰인과 함께 새벽까지 술을 마셨고
2020.02.12· #강제추행·No.5313
성범죄기소유예교육조건부 기소유예ㅣ강제추행 - 청주지방검찰청 20**형제1***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닭발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건너편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일행의 동의를 받아 합석한 후 즐거운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누었는데, 대화를 나누던 도중 의뢰인은
2020.02.12· #강제추행·No.5312
성범죄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강간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2****
의뢰인(사건 발생 당시 만 14세, 중학교 1학년)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할 것을 약속하고 공원 내 화장실에서 등교 전 만나 합의하에 한 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2020.02.12· #강간·No.5311
성범죄무혐의혐의없음 ㅣ 준강간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5***호
의뢰인은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보는 여성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후 의뢰인과 이 여성은 함께 모텔에 가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의
2020.01.07· #준강간 #강간·No.5330
성범죄무혐의혐의없음 ㅣ 강간 - 울산지방검찰청 20**형제2***
의뢰인은 어느 모임에서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이 여성은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함께 여행을 다니며 성관계를 가지기도 하였으며, 이 여성은 의뢰인에게 자신의 누드
2020.01.07· #강간 #준강간·No.53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