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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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기타결과불송치 결정(각하) | 모욕 - 경북영덕경찰서 접수번호 20**-***
의뢰인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계에 종사하는 교육공무원으로 특유의 성실함을 인정받아 학생 수가 많지 않은 분교에 교감선생님으로 발령받았고 학교관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2021.11.08· #모욕·No.910
일반형사무죄무죄 | 근로기준법 위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고정1***
서울 대치동의 한 학원의 원장이었던 의뢰인은 해당 학원의 강사들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노동청에 의뢰인에 대한 진정을 접수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피진정인 신분인
2021.11.05· #근로기준법위반·No.909
일반형사무죄무죄 | 모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2***
1. 첫번째 모욕의뢰인은 서울 서초구 소재 식당에서 협회 회원 1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OOO 회장과 그의 아들이 내 돈을 해먹었다. 사기꾼이다”라고 말함으로써
2021.11.03· #모욕·No.904
일반형사경제지능행정, 기업기타결과불송치 결정 |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업무방해, 전자기록등손괴, 재물손괴 - 관할,사건번호
의뢰인은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사용하던 컴퓨터를 정리하였고, 보관하고 있던 업무자료 중 필요한 것만 별도의 이동형 저장장치에 보관하여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퇴사
2021.11.01· #업무방해 #기술권리보호 #전자기록손괴·No.896
일반형사소년범죄소년보호처분소년부 송치 | 특수강도 등 – 의정부지방법원 2021고합***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10명의 공범들과 ‘특수강도 및 강도상해’라는 범죄를 공모하여 실행하였습니다. 장기 보호관찰 처분 중임에도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질러 구속되어 수사를 받고, 형
2021.10.29· #특수강도 #강도상해 #공범·No.894
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 | 절도 - 대전지방검찰청 2021형제23***호
의뢰인은 2021. 8. 4.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9만 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있는 지갑을 절도한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
2021.10.29· #절도·No.890
일반형사성범죄소년범죄기소유예기타결과보호관찰소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 대전지방검찰청 2021형제22***호
의뢰인은 2020. 2. 18.과 2021. 1. 14.부터 2021. 4. 2.까지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하여 아청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2021.10.27· #아청법 #미성년 #소년범죄·No.879
일반형사성범죄무혐의불송치 결정(무혐의)｜무고 등 - 서울강남경찰서 20**-***호
의뢰인은 ①서울 강남구 학동로 227 서울강남경찰서 논현파출소 내에서 경찰에게 대필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여주길 부탁하여, 의뢰인이 위 경찰에게 진술하고, 해당 경찰은 청취한 진술 그
2021.10.21· #강제추행 #폭행·No.853
일반형사경제지능기소유예기소유예 | 절도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1형제****호
의뢰인은 술에 취한 채 타인이 떨어트린 소지품을 자신의 것이라는 착각에 주워 가져간 일로 인하여 절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당시 만취해 있었던
2021.10.05· #절도·No.785
일반형사기타결과선고유예 | 폭처법위반(공동폭행)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고단***
의뢰인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2020. 9. 21. 경 서울 동작구 OO 앞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뢰인의 뒤통수를 때린 것을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의뢰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2021.09.28· #폭행 #상해·No.750
일반형사경제지능기타결과영장기각 | 사기 등 - 대전지방검찰청 2021-*****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를 받아 자신을 금융기관 직원으로 사칭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보이스피싱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였고 보이
2021.09.15· #사기 #보이스피싱·No.676
일반형사집행유예구속 피고인 집행유예 | 특수절도 등 - 부산지방법원 20**고단1***
의뢰인은 어린 나이에 다소 방황하는 시기를 겪게 되었고 결국 집을 나와 가출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전국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생활하였으나, 불규칙적인 아르바이트만으로
2021.09.13· #절도 #특수절도·No.8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