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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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타결과원고 소송비용 전액 부담 | 손해배상(기) -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가소232***
이 사건은 직원의 행위에 대하여 고용주인 의뢰인 회사를 상대로 사용자 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2023.02.06· #손해배상·No.4380
일반형사무혐의불기소결정(무혐의) |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형제11***
의뢰인은 재혼 가정을 이루고 의뢰인의 친아들들, 배우자, 배우자의 아들까지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가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송이 제기되었고 의뢰인도 반
2023.01.26· #아동학대·No.4361
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화성동탄경찰서 20**-9***
의뢰인은 30대 직장인으로, 고소인 회사에 재무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합계 약 19억 원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때로
2023.01.25· #횡령·No.4360
성범죄집행유예구속 피고인 집행유예 | 유사강간, 강제추행 - 수원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버스 옆자리에 앉은 미성년자인 여학생을 강제추행 하고 버스에서 내린 이후 피해 학생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2023.01.20·No.4359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통신매체이용음란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48***
의뢰인은 sns상에서 부계정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본인의 성기사진과 함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전송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직장 동료와 다투던 중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
2023.01.20· #통신매체이용음란죄·No.4358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통신매체이용음란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42***
의뢰인은 피파온라인으로 게임을 하는 도중 상대방에게 성적인 내용의 욕설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직장 동료와 다투던 중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여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
2022.11.24· #통매음·No.4249
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처분(무혐의) | 업무상배임 - 경기화성동탄경찰서 20**-001***
의뢰인은 군 복무를 대체하는 전문연구요원으로 채용된 회사 재직 중, 회사의 거래처를 유인하여 의뢰인의 부인이 운영하는 경쟁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는 혐의로 업무상 배임의 죄
2022.11.23· #업무상배임 #무혐의·No.4248
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불송치결정) | 사기 - 오산경찰서 2022-7***
의뢰인은 30대 직장인으로 한때 가상화폐 거래로 수억 원에 이르는 수익을 보았습니다. 성공적인 투자 결과에 도취한 의뢰인은 여러 친구에게 가상화폐 투자를 권유하면서 과장을 보태어
2022.11.10· #사기 #무혐의·No.4240
일반형사경제지능기소유예기소유예 | 폭처법위반(공동폭행) - 수원지검 20**형제30***
의뢰인은 20대 남성으로, 친구 두 사람과 함께 술집에 머무르던 가운데 다른 무리 5명과 시비가 붙어 집단으로 싸움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이내 경찰관이 출동하여 싸움은 일단
2022.11.09· #공동폭행·No.4239
민사, 가사손해배상기타결과원고 승소 | 횡령 손해배상(기) - 수원지법 20**가합13***
의뢰인은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 수년간 6억 7,000만 원을 상회하는 회사 재산을 횡령한 재무 담당 직원과 그 배우자를 상대로 동시에 민·형사상 조치에 착수하여 신속하게
2022.10.07· #손해배상 #횡령·No.3593
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 용인동부경찰서 20**-001***
60대 부부인 의뢰인들은 “좋은 투자처가 있으니 돈을 구하여 오면 단기간 내에 높은 이자를 쳐서 반환하겠다.”고 투자를 권유하는 지인의 말을 믿고 여러 주변 사람에게 수억 원에 이
2022.10.06· #투자 #사기 #무혐의·No.3590
성범죄기타결과구속영장 기각 | 강제추행 - 수원지법 영장번호 20**-***
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단둘이 노래방 객실 내에서 노래를 부르던 가운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당초 의뢰인은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여 혐
2022.10.05· #강제추행·No.35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