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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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능무죄무죄ㅣ경매 법인인 줄 알고 입사했다가 보이스피싱 혐의를 받았으나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구인사이트를 통해 구직을 하던 중 경매 관련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비대면으로 면접이 진행되었는데, 현장 업무이고 전국적으로 사원을 모집하는 데다가 사무실에 내근하
2025.04.16· #구직사기 #사기누명·No.7044
성범죄기타결과구속영장 기각ㅣ미성년자인데 구속영장신청?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SNS를 이용하여 같은 미성년자에게 여성인 척 접근하여 신체부위를 촬영한 영상물을 보내게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주거지가 압수수색당하였고, 별건이 추가
2025.01.27· #성착쥐물제작배포 #아청법·No.6791
성범죄무혐의무혐의 불송치ㅣ합의하에 한 스킨십 강제추행 고소장으로 돌아왔다면?
의뢰인은 평생 직업군인으로 복무하고 은퇴 후 용역업체에서 관리직을 맡아 근무하고 있었는데, 어느날 의뢰인이 관리하던 직원 중 한 명이 합의하에 스킨십을 한 뒤 1년이 지
2025.01.27· #강제추행·No.6790
성범죄무혐의무혐의 불송치ㅣ딥페이크 반포목적 없으면 무죄?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같은 반 여학생의 사진을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딥페이크 방식으로 음란물을 제작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가족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에 압수수색이 집행되었고
2025.01.27· #딥페이크 #허위영상물편집·No.6789
음주, 교통무혐의불송치ㅣ음주는 했지만 운전은 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후 대리운전을 호출하고 기온이 낮아 본인의 차량에 탑승하여 히터를 켜기 위해 시동을 걸려고 시도하였으나 시동이 걸리지 않아 변속기를 조작하던 중 의뢰인이 탑승한 차량
2025.01.23· #음주운전·No.6777
성범죄무혐의무혐의(불송치)ㅣsns로 받은 영상이 아청성착취물이었다면?
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하여 여성으로부터 자위영상을 전송받은 사실이 있었는데, 수개월 뒤 성착취물제작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 당황하여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습니
2024.12.27· #성착취물 #아청법 #성착취물제작·No.6609
음주, 교통무혐의무혐의 불기소 | 음주운전 무혐의 가능한 경우!
의뢰인은 음주 후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하였으나 주차장에서 차량을 이동하던 중 3대의 차량을 충격하였고, 다음날 아침 신고접수되어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024.12.24· #음주운전·No.6588
일반형사무혐의무혐의(불송치) | 존속유기치사 및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고소당했으나 무혐의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막내딸로 요양병원에 지내던 아버지가 퇴원을 간곡히 요청하자, 힘들더라도 끝까지 아버지를 모시고자 마음먹고 아버지를 퇴원시켜 모셔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다음 날 지병이
2024.11.27· #존속유기치사 #노인복지법위반 #무혐의·No.6437
경제지능기타결과구속영장 기각 | 사기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이 구속 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구속영장 기각된 사례
의뢰인은 수십억의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받던 도중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년 전 명의대여를 해 준 것이 큰 사기사건에 연루되
2024.11.27· #사기 #명의대여 #구속영장실질심사·No.6436
경제지능무혐의무혐의(불송치) | 업무상배임 고소당했으나 무혐의 받아낸 사례
의뢰인의 아버지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살아생전 재산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에 자녀와 배우자 앞으로 명의신탁해 두었던 회사 주식을 실제 회사를 운영하는 자녀인 의뢰인의 이
2024.11.26· #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횡령·No.6424
일반형사무죄무죄 | 보이스피싱 관련 형기를 마친 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으로 다시 기소됐지만 무죄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과거 환전소를 운영하며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이용당한 범죄사실에 대해 실형을 선고받고, 형기를 마쳤는데, 같은 범죄사실에 대해서 이번에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으로 다시 기
2024.11.04·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무죄 #보이스피싱·No.6258
일반형사소년범죄구속,석방소년보호처분기타결과보호처분 | 학교폭력으로 상해, 폭행, 협박 혐의받은 의뢰인 소년보호처분 사례
의뢰인은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평소 친하게 지내던 학교 친구에게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급기야 상해를 입히게 되었다는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 가족은 고
2024.10.11· #소년법 #범죄소년 #학교폭력·No.61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