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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직접 쓰는 법률 칼럼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법률 쟁점을 변호사의 시선으로 정리합니다.
![[형사일반] 불기소처분 및 기소유예](/_next/image?url=%2Fuploads%2FLNL2DR6YJVE8RV3P2A.jpg&w=3840&q=75)
형사 사건[형사일반] 불기소처분 및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및 기소유예 오늘은 불기소, 무죄, 기소유예, 선고유예, 벌금, 집행유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죄는 법원에서 판결로 죄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2015.04.29· #불기소처분·No.3928![[체포감금죄] 체포감금죄 처벌 기준](/_next/image?url=%2Fuploads%2F86IT54YCEBFHXHFHN0.jpg&w=3840&q=75)
형사 사건[체포감금죄] 체포감금죄 처벌 기준
체포감금죄 처벌 기준 오늘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본래 삶이라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2015.04.24· #체포감금죄·No.3933![[변호사법위반죄] 변호사법위반 처벌 양형기준은](/_next/image?url=%2Fuploads%2FE7U7GKD9IGDRRHH2RT.jpg&w=3840&q=75)
형사 사건[변호사법위반죄] 변호사법위반 처벌 양형기준은
변호사법위반 처벌 양형기준은 오늘은 변호사법위반 처벌 양형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법 위반 범죄는 변호사에 대한
2015.04.23· #변호사법위반·No.3936
형사 사건형사소송절차 소송준비
형사소송절차 소송준비 형사 사건을 선임하면 그 곳이 어디라도 가야하고, 몇 번이고 가야만 합니다. 가는 길이 멀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도 그 곳에 해답이 있다면 저를 바
2015.04.16· #형사소송절차·No.3977
형사 사건절도죄처벌 유형 형사사건상담변호사
절도죄처벌 유형 형사사건상담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상담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절도죄 처벌, 규정과 형사 조사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2015.04.07· #절도·No.4007
형사 사건글램핑 화재 사고의 형사 처벌에 대해서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 입니다. 오늘은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인천 강화도 글램
2015.03.31· #화재·No.3840
형사 사건도박죄와 연예인 도박 사건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입니다. 오늘은 도박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모 가수의 억대
2015.03.31· #도박·No.3832
형사 사건형사사건상담전문변호사 특경법 재산국외도피
형사사건상담전문변호사 특경법 재산국외도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은 제5공화국 시절인 1983. 12. 31. 법률 제3693호로 제
2015.03.23· #특경법·No.3938
형사 사건간접증거로 강도살인죄 유죄인정
간접증거로 강도살인죄 유죄인정 피고인이 컴퓨터 게임장에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환전 업무를 하던 피해자 갑의 금품을 강취하고 살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2015.03.23· #살인 #강도·No.3930
형사 사건명예훼손죄 성립 인터넷 댓글
명예훼손죄 성립 인터넷 댓글 요즘 명예훼손 행위와 관련된 문의가 많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사안들도 있지만 역시 많은 부분은 ‘인터넷’,
2015.03.23· #명예훼손·No.3912
형사 사건병역법위반 복무 이탈
병역법위반 복무 이탈 면회 외박을 나간 후 부대로 복귀하지 않은 탈영병이 고교 동창과 편의점에 들어가 강도짓을 하려다 경찰에게 검거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C급 관심병사였던
2015.03.23· #군인·No.3903
형사 사건업무상과실치상죄 기소 실형선고 사례
업무상과실치상죄 기소 실형선고 사례 형법은 여러 나라의 입법례와 마찬가지로 과실로 인한 상해를 처벌하고 있는데 과실상해는 폭행에 의하지 않고 과실로써 상해의 결
2015.03.23· #상해·No.38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