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기타결과
항소기각 | 손해배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16***
원고가 1심에서 의뢰인들의 귀책사유로 계약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전부 기각 판결을 받자 항소하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의뢰인들은 다시 법승
2021.01.15·No.511
#일반
이승우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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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손해배상
민사승소
원고패 | 손해배상 -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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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4·No.510
#일반
이승우
손해배상
기타결과
항소기각 | 손해배상 - 수원지방법원 2017나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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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3·No.509
#일반
법무법인 법승 서울
음주, 교통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대전지방검찰청 2020형제50***호
의뢰인은 2020년 10월 경, 대전에서 경부고속도로 톨게이트까지 자동차를 운전하다 고속도로 순찰대 경찰관으로부터 검문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자동차운
2021.01.13·No.508
#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
박은국
전성배
성범죄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유사강간치상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24252호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여자친구와 우연히 연락이 닿게 되었는데, 전 여자친구가 의뢰인에게 고민을 털어놓자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전 여자친구의 주거지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2021.01.12·No.507
#유사강간치상
이승우
성범죄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부산지방검찰청 제20**형제52***호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여성에게 카카오톡 어플을 통하여 음란한 내용의 글을 몇 차례 전송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021.01.12·No.496
#통신매체이용음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이승우
음주, 교통
기타결과
영장기각 | 동종 전과 집행유예 중 또다시 무면허운전 적발, 구치소 수감 위기에서 의뢰인을 구제한 사건
의뢰인은 몇 개월 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으로 집행유예 3년의 처분을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집행유
2021.01.12·No.493
#무면허운전
이승우
손해배상
민사승소
원고 패 | 손해배상 - 수원지방법원 20**가단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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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No.489
#일반
김상수
성범죄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강간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31***호
의뢰인은 몇 년 전 알게 된 한 여성과 여러 차례 만남을 가지며 데이트를 하거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그 과정에서 성관계를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까
2021.01.12·No.487
#강간
이승우
성범죄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강간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45***호
의뢰인은 모바일 어플 채팅을 통하여 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여성과 오랜 기간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서로 친분을 쌓아갔는데, 그 과정에서 서로 성적인 이야기나 사진
2021.01.12·No.484
#강간
이승우
손해배상
민사승소
원고일부승 | 손해배상 -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단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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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9·No.482
#일반
이승우
손해배상
기타결과
지급명령 | 손해배상 -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소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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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8·No.479
#일반
이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