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성범죄
무혐의
혐의없음 | 감금ㆍ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형제3****
이 사건은 의뢰인이 채팅 어플을 통하여 만난 여성을 감금해 강간하고, 여성의 동의 없이 나체를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감금, 강간,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2018.09.04·No.5775
#강간#불법촬영#감금
김상수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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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수
행정, 기업
기타결과
가처분기각 | 경업금지가처분 - 수원지방법원 20**카합1****
이 사건은 의뢰인들이 중소기업에서 퇴사한 후 작은 회사를 창업하였는데, 이전 재직하던 회사가 의뢰인들이 퇴직 당시 작성한 경업금지약정에 근거하여 경업을 금지하고, 영업비밀을 공개
2018.09.04·No.5774
#영업비밀#부정경쟁#경업금지
김상수
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 | 사기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2****
의뢰인은 전세금반환채권에 질권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전액 반환받아 일부만 상환, 임대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추심 당하자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안이었습
2018.09.04·No.5773
#사기
이승우김상수
일반형사
기타결과
공소권없음 ㅣ 폭행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3****호
의뢰인은 자신의 직장에서 근무 중, 함께 근무하고 있던 여성동료(피해자)의 업무상 태도 때문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몇 차례의 말다툼을 하였는데,
2018.09.04·No.5225
#폭행#강제추행
이승우
행정, 기업
무죄
무죄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 서울남부지방법원 20**고단4***
이 사건은 의뢰인들이 재직 중이던 고소인 회사를 퇴사하면서 영업 비밀인 회사 자료를 백업받아 갖고 나와 새로 설립한 회사의 운영에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이에 의뢰
2018.08.29·No.5764
#영업비밀#부정경쟁
이승우
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 | 횡령 -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형제2****
이 사건은 의뢰인이 보험대리점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약 8억 원을 개인적으로 임의 소비하였음을 이유로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당한 사안이었습니다.관련해
2018.08.29·No.5763
#횡령
이승우
성범죄
기소유예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형제3****
의뢰인은 친척 아이에 대한 강제추행 행위로 인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여 법무법인 법승으로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018.08.28·No.5762
#강제추행
이승우
성범죄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유사강간 - 육군본부 보통검찰부 20**형제**
의뢰인은 군복무중인 자로써 휴가 중 같은 학교 친구들과 만나서 술자리를 가진 후 벌어진 사건으로 고소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군인 신분으로 유사강간의 혐의가 인정되면
2018.08.07·No.5283
#유사강간#군인#군인범죄#군인성범죄
박은국
일반형사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명예훼손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3****
c의뢰인A(여성)는 C(남성). D(남성)과 동창관계이며, 고소인B(여성)는 C와 연인관계의 자입니다.고소인B는 ”의뢰인A가 동창생 다수가 모인 자리에서 ‘B가 D(남성)와 같이
2018.08.07·No.5282
#명예훼손
박은국
일반형사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주거침입준강간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1****
의뢰인은 대전 대학가 인도에서 술에 만취하여 비틀거리며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접근하여, 집에 데려다준다는 구실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심신상실
2018.08.07·No.5281
#준강간#주거침입
박은국
일반형사
무혐의
혐의없음 | 폭행 - 서울북부지검 20**형제*****
의뢰인은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이혼 소송 중인 아내로부터 폭행 고소를 당해 법무법인 법승에 방문하였습니다.혹시라도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것과 폭행 혐의가 인정되어 이
2018.08.01·No.5751
#폭행
이승우
일반형사
무혐의
무혐의 | 명예훼손죄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
의뢰인은 ‘고소인은 OO죄 등으로 징역을 살고 나온 전과자였고’라는 취지의 사실을 기재한 유인물을 작성하고, 해당 유인물을 고소인이 팀장으로 있는 협회에게 우편으로 발송해 도달하게
2018.07.10·No.5750
#명예훼손
이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