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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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무혐의무혐의(공소권없음) | 자전거 역주행 대인사고, 형사조정 통해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으로 끝난 사례
의뢰인은, 늦은 저녁 자전거도로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던 중 맞은편에서 오던 자전거와 정면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의뢰인은 커브 구간에서 순간적으로
2026.09.10· #불기소 #처분 #공소권없음·No.8401
성범죄집행유예집행유예 | 친구 사이 금전 문제로 감금·폭행 및 불법촬영 사건까지 이어진 의뢰인대,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 준비 통해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의뢰인은 오랜 기간 친분을 이어온 지인에게 금전을 빌려주었으나, 약속한 변제 기일을 지키지 못한 채 연락을 회피하였고,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급격히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
2026.09.09· #감금 #폭행 #카촬·No.8420
일반형사기타결과벌금형 | 야간 산책 중 주택 창문 열었다가 주거침입 혐의 받았으나, 신속한 합의와 정상관계 소명으로 벌금 약식명령
의뢰인은 늦은 밤 산책을 하던 중,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순간적인 호기심과 걱정스러운 마음에 다소 열려 있던 창문을 손으로 조금 더 열어 내부를 들여다보게 되었고, 집 안에 있던
2026.09.09· #산책 #야간 #주거침입·No.8400
성범죄기소유예DNA 증거까지 나온 성범죄 혐의, 형사조정으로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숙박시설에 머물던 중, 잠이 든 상대방을 상대로 유사강간 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사가 진행되면서 피해자의 신체에서 의
2026.09.08· #준유사강간 #불기소처분 #성범죄기소유예·No.8417
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각하) | ‘업무상배임·업무방해등’으로 회사로 부터 고소당한 회계 담당 의뢰인, 노동위원회 화해 및 형사 ‘불송치(각하)’ 마무리
의뢰인은 경영지원실에서 근무하던 직장인으로, 사측은 의뢰인이 임의로 직원 임금을 인상하고 내부 규정을 수정하였으며, 퇴사 직전 회사 자료를 삭제하여 업무에 손해를 끼쳤다며, 업무상
2026.09.08· #업무상배임 #배임 #사문서위조·No.8399
민사, 가사민사승소일부승소 | 무면허 지게차에 발가락 절단 및 영구장해입은 의뢰인, 과실 10%만 인정받아 총 1억 원대 배상받은 사례
의뢰인은 지인의 권유로 화물운송 업무를 배우기 위해 화물차에 동승하여 한 사업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지게차 운전 자격이 없던 지인이 사업장 내 지게차를 운전해 물품을 옮기던 중 인근
2026.09.07· #지게차사고 #지게차사고손해배상 #지게차사고변호사·No.8416
민사, 가사민사승소승소┃학교폭력 피해학생의 과도한 손해배상청구금액을 95% 방어한 사건
의뢰인의 자녀는 동급생에게 두 차례 금전을 요구하고, 동급생의 비행행위 사진을 대화방에 공개하였다는 내용으로 학교폭력 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경솔한 행동이 피해학생에게 상
2026.09.07· #학교폭력 #손해배상 #청·No.8398
일반형사기타결과벌금형 | 술자리 폭행 후 기억나지 않는다던 가해자, 결정적 증거 확보로 유죄 판결 받게한 피해자대리 사례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고,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시도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별다른 이유 없이 의뢰인의
2026.09.04· #폭행 #술자리 #시비·No.8408
성범죄기타결과원심 판결 파기, 감형 | 강간·불법촬영·스토킹으로 징역 3년 구속된 의뢰인, 항소심서 원심 판결 파기하고 감형 받은 사례
의뢰인은 전 연인과 이별하는 과정에서 연락과 접근을 반복하게 되었고, 스토킹처벌법 위반의 점으로 조사를 받던 중 과거 교제 기간에 촬영된 영상과 협박, 강간 혐의까지 함께 문제되면
2026.09.04· #강간 #스토킹처벌법위반 #성범죄·No.8397
일반형사무혐의불송치(각하) | 영화 불법 다운로드 혐의로 저작권법 위반 고소된 의뢰인, 신속한 합의와 고소 취하로 ‘불송치(각하)’ 마무리
의뢰인은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사용해 영화를 다운로드하였다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위 프로그램은 다운로드와 동시에 동일한 파일이 다른 이용자들에게
2026.09.03· #저작권법위반 #저작권 #포풍추영·No.8407
경제지능무혐의무혐의┃질병사실을 숨기고 보험가입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보험사기로 신고된 사건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수십년전 건강하던 때 성인병을 보장해주는 내용의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빠르게 성인병이 발병되어 입원 치료를 받게 되었으며, 합병증으로 나날이 건강이 악화되
2026.09.03· #보험사기 #사기·No.8396
회생, 파산개시결정58.6% 탕감 | 8,500만 원 상당 채무, 청산가치 최소화 방어로 원금 58.6% 탕감 개시결정
의뢰인은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직장인으로, 생활비 부족 및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다수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돌려막기식 상환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고금리 이자
2026.09.02· #개인회생 #회생절차 #회생·No.83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