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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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파산기타결과87.2% 탕감 | 개시결정 - 부모와 형제의 생계를 책임지며 늘어난 빚으로 인해 개인회생
의뢰인은 40대의 남성으로, 서울에서 형제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경기의 여파로 사업을 폐업하게 되었고, 사업장이 공매 처분되면서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2024.01.17· #개인회생·No.4789
일반형사무혐의불처분결정 | 폭행 -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버***
의뢰인은 배우자에 대한 폭행 사건으로 인해 가정법원의 심리를 앞두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던 의뢰
2024.01.15· #폭행·No.5130
일반형사집행유예집행유예 | 특수협박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단***
의뢰인은 자신의 집으로 짜장면을 배달하러 온 피해자를 이전에 시비가 있던 다른 배달부로 오인하여 칼을 들고 피해자의 차로 다가가 나 기억나지 않느냐는 등 위해를 가하여 특수협박을
2023.12.22· #협박 #특수협박·No.5128
회생, 파산기타결과87% 탕감 | 개시결정 - 배우자의 사업 실패와 투자사기 피해로 발생한 채무
의뢰인은 30대의 남성으로, 인천에서 급여소득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 배우자의 사업 실패로 인해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카드로 생활비를 충당하며 생계를 유지하다
2023.12.15· #개인회생·No.4209
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 | 주민등록법위반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형제13***호
고등학교 남학생인 의뢰인은, 동급생인 남학생들과 함께 순대국밥집에 가서 술을 시키면서 길에서 주은 타인 명의 신분증을 가게에 제시하였고, 이에 의뢰인의 나이를 수상하게 본 가게 아
2023.12.05· #주민등록법위반·No.5159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34***
대학생인 의뢰인은 교내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우연히 벽에서 발견한 구멍을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살펴보던 중 해당 구멍이 여자 화장실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발견하고 놀란 피
2023.12.05· #불법촬영·No.5042
회생, 파산기타결과69.2% 탕감 | 개시결정 - 스포츠 게임 결과 배팅에 중독되어 모든 돈을 탕진하여 늘어난 채무
의뢰인은 20대의 남성으로, 부산에서 급여소득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카페, 공장 등 여러가지 일을 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이를 통해 수중에 돈이 많이 모이기 시작하자 스포
2023.11.15· #개인회생·No.4775
성범죄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성매매처벌법위반(성매매알선등) - 광주북부경찰서 20**-003***
과거 성매매 알선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이후 불법적인 일을 전혀 가담조차 하지 않은 채 성실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운영하던 모텔에 수리를 위해 있던 중 잠복 경찰
2023.11.10· #성매매·No.5149
회생, 파산기타결과88.3% 탕감 | 개시결정 - 불경기로 인해 법인사업장을 정리하면서 발생한 법인연대보증채무
의뢰인은 40대의 남성으로, 대전에서 급여소득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생활비 부족으로 제조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개인 사업장을 법인으로 변경하고 사업을 이어가다 코로나1
2023.11.10· #법인파산 #개인회생·No.4208
민사, 가사민사승소승소 | 부동산 인도, 소유권이전절차이행 등 -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가단202***, 20**가단201***
의뢰인(원고)은 모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고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위 부동산에 점유 중인 상대방(피고)이 오래전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며 인도를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2023.11.08· #부동산·No.5139
성범죄기타결과징역2년6개월(고소대리) | 성폭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청법 위반(강제추행)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고합***
의뢰인은 유년시절 입은 성범죄 피해를 성인이 되어서 이 사건을 고소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오래전에 저지른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있고, 함께 근무하던 직원들을 증인으
2023.11.07· #강제추행 #아청법·No.5147
성범죄기타결과미성년자의제강간 | 영장실질심사 기각청구 - 광주지방법원 20**영장10***
의뢰인은 직업이 없는 취업준비생이었는데, 인터넷을 이용하던 중 성매매 게시글에 관심을 갖고 성매매를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상당히 어린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사안이 중대했고,
2023.11.06· #아청법 #미성년자의제강간 #강간·No.60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