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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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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기소유예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8*

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합

의뢰인은 엘리베이터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가 이를 보게 하여 위계로 아동·청소년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고, 그 선처를 구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 천

기소유예 | 사기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7*

의뢰인은 단순히 보험환급금을 전달하는 일로만 알고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받고 무통장 입금을 한 아르바이트가 나중에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알고 자수하였고, 이에 대

불송치결정(무혐의) | 강제추행 - 충남천안서북경찰서 20-004*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도중 요의를 느껴 식당 내부에 위치한 화장실에 갔다가 화장실 앞에서 순서를 기다리던 고소인의 어깨 부위를 1회 만져 강제추행 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

기소유예 | 사기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3*

의뢰인은 단순히 보험환급금을 전달하는 일로만 알고 피해자로부터 540만 원을 받고 무통장 입금을 한 아르바이트가 나중에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알고 자수를 하였고, 이에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20형제6*호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불법촬영 |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피해자와 저녁 식사 후 의뢰인의 집에서 술을 더 마시기로 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취기에 성적인 접촉을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일부무죄 |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의정부지방법원 20고합,20고합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 | 의뢰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기 부위를 불상의 카메라 장치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하지만 의뢰인은

집행유예 | 특수협박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단*

의뢰인은 자신의 집으로 짜장면을 배달하러 온 피해자를 이전에 시비가 있던 다른 배달부로 오인하여 칼을 들고 피해자의 차로 다가가 나 기억나지 않느냐는 등 위해를 가하여 특수협박을

87% 탕감 | 개시결정 - 배우자의 사업 실패와 투자사기 피해로 발생한 채무

의뢰인은 30대의 남성으로, 인천에서 급여소득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 배우자의 사업 실패로 인해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카드로 생활비를 충당하며 생계를 유지하다

기소유예 | 절도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21*호

의뢰인은 택시에서 타인의 물품을 절취하였다는 절도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사건 당시 술에 취했던 터라 정확한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수사단계에서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공소장변경,감형 | 아청법 위반 등 - 대전고등법원 20노*

의뢰인의 가족들은 기존 사건으로 형을 복역 중인 의뢰인이 아동 성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게 되자 항소심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

기소유예 | 주민등록법위반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형제13*호

고등학교 남학생인 의뢰인은, 동급생인 남학생들과 함께 순대국밥집에 가서 술을 시키면서 길에서 주은 타인 명의 신분증을 가게에 제시하였고, 이에 의뢰인의 나이를 수상하게 본 가게 아

2023.12.05·No.5159

#주민등록법위반

이승우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8***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합**

기소유예 | 사기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7***

불송치결정(무혐의) | 강제추행 - 충남천안서북경찰서 20**-004***

기소유예 | 사기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3***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20**형제6***호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일부무죄 |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의정부지방법원 20**고합***,20**고합***

집행유예 | 특수협박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단***

87% 탕감 | 개시결정 - 배우자의 사업 실패와 투자사기 피해로 발생한 채무

기소유예 | 절도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21***호

공소장변경,감형 | 아청법 위반 등 - 대전고등법원 20**노***

기소유예 | 주민등록법위반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형제13***호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8*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합

기소유예 | 사기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7*

불송치결정(무혐의) | 강제추행 - 충남천안서북경찰서 20-004*

기소유예 | 사기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3*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20형제6*호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일부무죄 |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의정부지방법원 20고합,20고합

집행유예 | 특수협박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단*

기소유예 | 절도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21*호

공소장변경,감형 | 아청법 위반 등 - 대전고등법원 20노*

기소유예 | 주민등록법위반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형제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