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무혐의
증거불충분(무혐의) | 업무방해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27***
의뢰인은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임을 가장한 채, 해당 아파트의 옥외 가스관 매립 공사를 진행한 고소인 회사의 직원들에게 큰소리를 치고 고성을 지르며 위력으로 고소인
2023.07.06·No.5084
#업무방해
김범선
최지영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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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선최지영
일반형사
무혐의
증거불충분(무혐의) | 재물손괴, 아동학대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6***
의뢰인은 주거지에서 배우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욕설을 하며 거실에 있던 공기청정기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으며, 이후 서재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와 키보드
2023.07.06·No.5070
#아동학대#재물손괴
김범선최지영
성범죄
무혐의
증거불충분(무혐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8***호
의뢰인은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살고 있는 피해자와 인사를 주고받다가 가까워지게 되었고, 서로 연락을 주고받던 중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의뢰인은
2023.07.05·No.5143
#준강간
이승우
성범죄
기타결과
취소 인용 | 불기소처분 취소 - 헌법재판소 20**헌마***
의뢰인은 회사 직장 동료인 피청구인이 술자리에서 여러 번의 허벅지를 만지고, 의뢰인의 의사에 반해 2회 키스를 한 사실, 모텔 엘리베이터 내에서 의뢰인의 의사에 반해 1회 키스를
2023.07.05·No.4989
#강제추행#헌법소원
이승우
박은국
전성배
이승환
음주, 교통
무혐의
증거불충분(무혐의)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8***
의뢰인은 경찰의 음주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단속수치 이상으로 확인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여 도로교통법위
2023.07.05·No.4562
#음주운전
이승우
일반형사
무죄
무죄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대전지법 20**고정***
의뢰인은 아파트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들과 층간소음으로 갈등 관계에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의뢰인이 불상의 도구로 천장이나 벽을 수회 치는 방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
2023.07.03·No.5163
#스토킹
박은국전성배
성범죄
기소유예
기소유예 | 성폭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서울중앙지검 20**형제16***
의뢰인은 밤새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상태로 지하철에 탑승하였고 휴대폰을 사용하던 중 우발적으로 앞자리 승객을 촬영하게 되었는데, 이를 목격한 주변인의 신고로 지하철 수사대에 체포되
2023.07.03·No.5158
#불법촬영
이승우
성범죄
기소유예
기소유예 |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형제6***
의뢰인은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호기심에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였다가, 성매매 업소가 단속이 되어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2023.07.03·No.5155
#성매매
이승우
성범죄
기소유예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공연음란죄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21***
의뢰인은 초등학교 앞 벤치에 앉아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만지는 등의 공연음란행위를 하던 도중 피해자의 신고로 적발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순간의 충
2023.06.29·No.4716
#공연음란죄
이승우
민사, 가사
민사승소
전부승소 | 영업금지가처분 - 광주고등법원 20**카합50***
의뢰인은 OOO 무인 판매기를 제작, 운영하는 사업자였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시간 동안 이 분야에서 자신만의 독자적인 영역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과거 동업관계에
2023.06.28·No.6252
#영업정지#부정경쟁방지법#승소
이승우
성범죄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준강간 - 경남 양산경찰서 20**-005***
의뢰인은 대학 입학 후 알게 된 여자 동기와 가깝게 지냈는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일이 있고 나서 몇 달이나 지난 뒤, 위 여
2023.06.28·No.4713
#준강간
이승우
일반형사
기타결과
공소기각 판결 | 스토킹처벌법위반 – 수원지법 20**고단1***
20대 초반 남성인 의뢰인은 자신의 초등학교 동창이었던 여성에게 호감을 품고, 여성이 다니는 대학교에 수차례 방문하였고, 수차례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상대 여성은 의뢰인의 연
2023.06.27·No.5270
#스토킹
이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