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지능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방조 - 부산연제경찰서 20**-008***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의 급박한 요청으로 자신의 계좌를 잠시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은 의뢰인의 계좌를 사기 범행의 대포 계좌로 사용하였고, 인터넷 등을 통하여 각
2023.05.24·No.4890
#사기방조
이소희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7 / 274 페이지
이소희
경제지능
집행유예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 부산지방법원 20**노1***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도주의 우려가 없고 합의를 위해 구속은 되지 않았다고 하며 2심을 맡아줄 것을 요청 하면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실에 찾아오셨습
2023.05.23·No.4904
#사기
이소희
음주, 교통
집행유예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부산지방법원 20**노2***
의뢰인의 가족들은 아버지인 의뢰인이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법정구속 되었다는 소식을 뒤늦게 들었다고 하면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실에 찾아오셨습니다.
2023.05.23·No.4903
#음주운전
이소희
성범죄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강제추행 - 부산사상경찰서 20**-006***
의뢰인은 대학교 재학 중 가까워진 친구(여성)와 만나는 과정에서 우연히 한 공간에 두 사람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자신에게도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여 스킨십을 하게
2023.05.23·No.4889
#강제추행
이소희
일반형사
무죄
무죄 | 명예훼손 - 부산지방법원 20**고정***
의뢰인은 피해자와 평소 친하게 지내왔는데,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험담을 자주 하여 왔던바 이에 대하여 불쾌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또 다시 피해자가 A에
2023.02.24·No.4442
#명예훼손
이소희
음주, 교통
기타결과
공소기각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행 연습 차량을 피하려다 회차로 내 병렬 주행 중 충돌하여 교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
의뢰인은 집에 가던 도중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주행을 하였는데, 의뢰인의 바로 앞에 주행 연습을 하던 차량이 있었던바, 의뢰인은 해당 차량을 피해 오른쪽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주
2022.12.15·No.4308
#교통
이소희
회생, 파산
27.6% 탕감 | 주식·코인 투자 실패로 인한 7,800만 원 채무, 고소득자 추가생계비 인정 및 성과금 변제 제외로 원금 탕감 성공
의뢰인은 어린 시절 가난한 환경에서 자라 사회초년생으로 기반을 잡고자 노력하던 중, 주변의 권유로 주식 및 코인 투자에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속된 하락장과 무리한 투자로
2026.08.11·No.8369
#개인회생#회생절차#회생#원금탕감#변제금
이승우
정연재
김지수
민사, 가사
민사승소
일부 승소 |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 이후 수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 탄핵으로 80% 감액
의뢰인은 인터넷 방송을 운영하던 중 경쟁 관계에 있던 방송인에 관한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해당 게시글로
2026.08.11·No.8314
#민사#승소#일부승소#손해배상#명예훼손
박은국
전성배
정진구
민사, 가사
민사승소
전부 승소 | 지인에게 속아 수억원 편취당한 의뢰인, 불법행위 손해배상 전부 승소로 강제집행 권원 및 회생 파산 면책대상 제외 근거확보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금전 요청을 받게 되었고, 이를 믿은 의뢰인은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대여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지인은 실제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
2026.08.10·No.8313
#손해배상#손배#손배청구#승소#전부승소
박은국전성배정진구
민사, 가사
민사승소
전부 승소 | “20년 넘게 길로 썼으니 내 땅” 주장한 이웃의 점유취득시효 소송, 타주점유 입증으로 청구 기각
의뢰인들은 도로 지분을 상속 및 증여를 통해 보유하고 있던 토지 소유자였습니다. 인접 토지와 주택을 보유한 이웃 주민들은 해당 도로를 오랜 기간 자신들의 주택 출입 통로로 사용해
2026.08.07·No.8312
#소유권이전등기#소이등#소유권. 이전등기#등기#점유취득
박은국전성배정진구
경제지능
집행유예
집행유예 | 공범들은 실형, 의뢰인은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전세사기 사건
의뢰인은 부동산 거래를 해 본 경험이 전혀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로부터 자기 돈 없이 전세보증금만으로 집을 사 두면 나중에 집값이 올라 시세차익을 얻
2026.08.06·No.8311
#전세사기#집행유예#전세보증금#보증금#반환
이승우김지수
성범죄
기소유예
기소유예 | 성범죄자 전과 위기, 수차례 강제추행 혐의 피소 사건 신속한 대처
의뢰인은 약 일주일의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고 볼을 꼬집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행동에 큰
2026.08.06·No.8239
#강제추행#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김범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