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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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강제추행 혐의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이끌어 낸 사례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이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인정 해야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채 받은 제1회 경찰 조사 이후 법무법인 법승 남앙주 사무소를
2026.08.31· #강제추행·No.8410
회생, 파산개시결정51.6% 탕감 | 게임 아이템 거래 및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인한 채무, 청산가치 0원 방어로 원금 51.6% 탕감 성공 사례
의뢰인은 넉넉하지 못한 가정 형편 속에서 자라며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독립 자금을 마련하고자 가상화폐와 주식 투자에 뛰어들었으나 성급한 투자로 단기간에 큰 손실을 보았습
2026.08.31· #개인회생 #회생절차 #회생·No.8394
회생, 파산개시결정추가생계비 확보 | 인터넷 도박 채무 17개월 단기 상환 위기 방어 및 희귀병 소명으로 추가생계비 확보 성공 사례
의뢰인은 17세에 아버지를 여의고 장애가 있으신 어머니를 모시며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해왔습니다. 본인 역시 장애를 가지고 있어 3년간 수술과 재활을 반복하며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
2026.08.28· #개인회생 #회생절차 #회생·No.8393
민사, 가사민사승소원고 소취하 | 배당이의 - 상속부동산 경매 배당금 분쟁, 공동상속인의 2억 원대 배당이의 소송 성공적 방어
의뢰인들은 가족으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의 공유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중, 해당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면서 공유지분에 따라 잉여금을 배당받게 되었습니다.그런데 함께 부동산
2026.08.28· #배당이의 #화해권고결정 #상속부동산 채권자·No.8390
민사, 가사민사승소원고 전부승소 | 손해배상 - 상간소송 전부인용, 3년간 이어진 배우자의 외도와 이혼, 상간자 상대 위자료 청구 소송 승소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미성년 자녀를 두고 혼인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상대방은 의뢰인의 배우자가 혼인 중인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
2026.08.27· #손해배상 #상간녀위자료 #상간남위자료·No.8389
경제지능무혐의무혐의 | 사기 - 동업 투자금 사기 혐의, ‘기망 및 편취 고의 없음’ 입증하여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고소인과 가게를 공동으로 창업하여 운영하던 중, 경영 악화로 인해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약정한 동업 투자금을 전혀 납입할 의사나 능력 없이 자신
2026.08.27· #동업투자사기 #투자사기 #사기·No.8383
경제지능무혐의무혐의 | 저작권법위반 - 영상물 토렌트 다운로드 후 불법 복제 및 전송 혐의를 받게 된 사건
의뢰인은 인터넷을 이용하던 중 토렌트(P2P) 프로그램을 통하여 영상물을 다운로드하였습니다.이후 해당 영상물의 저작권자는 의뢰인이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영상물을 다운로드함과 동시에
2026.08.26· #토렌트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No.8388
성범죄기타결과집행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불법촬영) 등 - 실형 및 법정구속 위험이 높았으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이후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자 촬영물을 이용해 위협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에게 다수의 메시
2026.08.26· #성폭력 #스토킹 #카촬죄·No.8382
민사, 가사민사승소청구 전부 기각 | 손해배상 - 부동산 매도 후 제기된 임차인의 보증금 및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 이끌어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종전 소유자인 의뢰인 피고와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전액을 지급한 뒤 해당 부동산에 전입하여 거주하였습
2026.08.25· #손해배상 #임대차보증금 #부동산소송·No.8387
음주, 교통기타결과항소심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항소심에서 감형받은 사례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운영하던 사업체
2026.08.25·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항소심·No.8381
경제지능무혐의무혐의 | 사기 - 동업 투자금 사기 혐의, ‘기망 및 편취 고의 없음’ 입증하여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고소인과 가게를 공동으로 창업하여 운영하던 중, 경영 악화로 인해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약정한 동업 투자금을 전혀 납입할 의사나 능력 없이 자신
2026.08.24· #동업투자사기 #투자사기 #사기·No.8386
경제지능무혐의기소유예무혐의,기소유예 | 업무상 배임 회사 포인트를 임의로 사용한 직원, 불기소(무혐의, 기소유예)처분 받은 사안
의뢰인은 회사 직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온라인 쇼핑몰 계정에 적립된 포인트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하였다가,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업무상배임은 「형법
2026.08.24· #배임 #업무상배임 #회사배임·No.83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