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ㅣ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며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어린이집 교사로 아동의 양 손목을 잡는 등 아동을 학대했다는 혐의를 받고 두려운 마음으로 법무법인 법승을 찾았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 학대) 제7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제17조 

본 변호인은 CCTV를 분석하여 의뢰인이 피해 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집중하지 못하는 아동을 집중시키기 위해 어깨를 잡았을 뿐임을 피력하였고,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특이행동은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교사의 경우 아동학대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은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아동관련시설 종사자로서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의도와는 달리 한 번 오해를 받게 되면 결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많은 만큼, 수사 초기 단계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자신의 입장을 일관된 태도로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CCTV를 중심으로 의뢰인의 행동에 어떠한 정서적, 신체적 학대의 고의가 없었음을 효과적으로 피력함으로써 의뢰인은 어떠한 혐의도 없이 수사단계에서 일상으로 신속하게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2025형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