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어린 시절 가난한 환경에서 자라 사회초년생으로 기반을 잡고자 노력하던 중, 주변의 권유로 주식 및 코인 투자에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속된 하락장과 무리한 투자로 인해 손실이 누적되었고, 이를 메우기 위해 이른바 '돌려막기' 대출을 반복하다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약 7,8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경제적으로 재기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을 방문하셨습니다.

핵심 쟁점과 위기

고소득자에 대한 산정 및 성과금 반영 여부: 의뢰인은 대기업 계열사에 재직 중으로 비교적 높은 월평균 수입을 얻고 있었으며, 불확실하게 발생하는 성과금이 존재했습니다. 법원 보정 과정에서 평균 소득 산정 시 상여금 및 성과금을 과다하게 포함시키거나 차후 발생하는 성과금을 변제재원에 추가로 투입하라는 보정요구가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주식·코인 손실금의 청산가치 반영 부담: 주식 및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이 청산가치에 과다하게 반영될 경우, 월 변제금이 크게 상승하여 회생 절차 수행 자체가 불가능해질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제596조(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①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이하 "이의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이어야 한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이 경우 그 기일과 이의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

③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2항 각호의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일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서에 결정의 연ㆍ월ㆍ일ㆍ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그 결정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은 의뢰인의 소득 구조와 채무 발생 원인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보정사항에 적극 대응했습니다.

차후 성과금의 변제재원 제외 소명: 성과금은 회사의 영업실적 및 개인 평가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변동하는 불확정적·일회성 소득임을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발생하는 성과금을 추가 변제금으로 적립하지 않고, 정기적인 월 소득만을 기준으로 가용소득을 산정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여 인정받았습니다.

고소득자 추가생계비 인정 주장: 의뢰인의 실제 소득 수준과 직업적 특성, 주거 및 생활 유지 비용 등의 객관적 지출 내역을 정밀히 분석하여 법정 최저생계비 이상의 추가생계비 반영 필요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청산가치 방어 및 변제기간 단축: 투자 손실금에 대한 청산가치 반영을 최소화하도록 엄격히 소명하였으며, 가용소득 범위 내에서 최선의 변제계획안을 도출해 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의 정밀한 법률적 조력과 치밀한 서면 제출을 통해, 차후 발생하는 성과금을 변제금에 추가 반영하지 않도록 방어하는 동시에 고소득자 추가생계비 주장을 성공적으로 반영시켰습니다. 그 결과, 청산가치 대비 충분한 가용소득 투입 구조를 완성하여 월 2,305,616원씩 24개월간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으로 부산회생법원으로부터 최종 개시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총 채무액: 78,381,963원
최종 결과: 원금의 약 27.6% 탕감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