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 술자리 폭행 후 기억나지 않는다던 가해자, 결정적 증거 확보로 유죄 판결 받게한 피해자대리 사례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고,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시도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별다른 이유 없이 의뢰인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치고 끌고 가는 등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의뢰인은 신체적·정서적 피해로 인해 힘든 일상을 보냈지만, 가해자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자 법무법인 법승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법무법인 법승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가해자의 책임 회피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였습니다.

우선 사건 직후 가해자가 목격자와 통화한 녹음파일을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녹취에는 사건 당시 상황을 비교적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정황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단순히 술에 취해 기억을 잃은 상태였다는 주장의 신빙성을 흔드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또한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의 진술과 사실확인서를 확보하고, 폭행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와 치료기록을 함께 제출하여 사건의 경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이 사건 이후 겪고 있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의견서와 의료자료를 제출하며,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의 심각성을 재판부에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객관적인 증거와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가해자의 폭행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주장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범행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폭행죄를 인정하여 벌금형의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술자리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은 가해자가 음주를 이유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거나 사건의 경위를 축소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객관적인 증거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무법인 법승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통화 녹취, 목격자 진술, 의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하여 가해자의 변명을 효과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가 겪은 피해를 법적으로 인정받고 가해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었으며, 향후 손해배상 등 추가적인 권리구제 절차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의미 있는 피해자 대리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