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무죄
무죄 | 폭행 - 수원지방법원 20**고정1***
의뢰인은 시누이와 시비가 붙어 손으로 한 차례 밀었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억울한 마음에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습니다.
2024.03.26·No.4586
#폭행
조은지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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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지
일반형사
무혐의
공소기각 | 특수협박, 협박 – 서울북부지방법원 20**고단1***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상태에서 피해자 A, B에게 각 ‘특수협박 및 협박’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이에 저희 법승을 찾아오셨습니다.피해자들은 각 ○○동
2024.03.26·No.4585
#협박
김범선
최지영
경제지능
무죄
무죄 | 사기 - 20**고정***
의뢰인은 친구인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고, 수사 결과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토로하며 법무법인 법승
2024.03.26·No.4584
#사기
박은국
전성배
정진구
마약
무죄
무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인천지방법원 20**고합***
베트남 항공사 승무원인 의뢰인들은 성명불상자의 부탁으로 액체가 담긴 세럼 화장품을 소지하고 국내 입국하여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였는데, 이후 해당 화장품에 합성대
2024.03.26·No.4583
#마약운반#마약소지#베트남
이승우
성범죄
무혐의
무혐의 | 아청법위반(매수)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형제22***호
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하여 알게 된 미성년자와 자신의 집에서 성관계를 하였다가, 피해자 부모의 신고로 인하여 미성년자 강간 혐의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2024.03.25·No.4577
#아청법
이승우
민사, 가사
기타결과
인용 | 한정승인 - 20**느단3***
돌아가신 할머니의 상속 재산을 대습상속 받게 된 의뢰인은 재산이나 채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여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할머니께서도 한 차례 상속을 받으셨는데,
2024.03.25·No.4576
#상속#한정승인
이승우
민사, 가사손해배상
기타결과
합의 | 상간 위자료 손해배상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혼 후 재결합하였고, 재결합 이후에서야 배우자의 과거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던 사안으로, 법무법인 법승 광주 분사무소
2024.03.22·No.4570
#위자료#일반
이승우
민사, 가사
기타결과
인용 | 상속포기 – 춘천지방법원 20**느단3***
의뢰인은 오래전 연락이 끊긴 친모가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가족 중 일부만 상속 문제에서 벗어나길 희망하여 법무법인 법승 광주 분사무소에 상담을 의뢰하였습니다.
2024.03.22·No.4567
#상속#상속포기
이승우
경제지능
기소유예
기소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형제15***
의뢰인은 과거, 병원에서 큰 수술을 받은 후 거주지 근처 의원에서 정기적으로 호르몬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해당 의원에서 피부과 치료도 가능한지 상담을 받
2024.03.22·No.4566
#보험사기
이승우
일반형사
무죄
무죄 | 폭행, 상해 - 서울고등법원 20**고***
학사장교로 임관하여 복무 중인 의뢰인은 폭행죄와 상해죄로 고소를 당하여 군사경찰대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혼자서 경찰조사를 받았고, 군검사는 폭행과 상해로 의
2024.03.21·No.4564
#폭행#상해
이승우
성범죄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59***
의뢰인은 밤새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술에서 깨지 않은 상태로 버스를 기다렸고, 휴대폰을 사용하던 중 우발적으로 승강장 벤치에 앉아 있던 승객을 촬영하게 되었는데, 이를 알아차린
2024.03.21·No.4559
#불법촬영#성폭법위반
이승우
김지수
행정, 기업
민사승소
집행정지 | 학교폭력위원회 처분 - 광주지방법원 20**아5***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의뢰인은 SNS에서 제3자와 교류를 하던 중 친구에게 제3자의 아이디 정보를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제3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사용했다고 주장하
2024.03.21·No.4557
#학교폭력#행정소송
이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