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기소유예
기소유예 | 성매매처벌법위반(성매매알선등) - 광주지방경찰청 20**형제15***
과거 성매매 알선으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동일 전력으로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그런데 한 손님이 찾아와 자신이 성매매 여성임을 밝히며 알선
2024.02.21·No.5150
#성매매
이승우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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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성범죄
기타결과
영장기각 | 아청법 위반(성착취물 소지 및 제작) - 수원지방검찰청 20**-1***
이 사건 의뢰인은 아동 성착취물 소지 및 제작 혐의로 체포되어 아청법 위반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휴대폰 포렌식 결과 아동 성착취물이 다수 발견되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이에
2024.02.20·No.5030
#아청법#성착취물
김상수
회생, 파산
기타결과
72.3% 탕감 | 개시결정 - 부모님의 빚과 병원비 마련을 위해 발생한 채무
의뢰인은 20대의 남성으로, 수원에서 급여소득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아버지의 빚 때문에 일찍이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암 판정과 자신의 질병을 치료하고자
2024.02.10·No.4207
#개인회생
이승우
성범죄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서울중앙지검 20**형제38***호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퇴근길 지하철 출구 계단을 올라가던 중, 충동적으로 앞서 가던 여성의 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고, 이를 발견한 사복 지하철 경찰대 소속 경찰에 의하여
2024.02.05·No.5161
#불법촬영
이승우
성범죄
기소유예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서울동부지검 20**형제19***
의뢰인은 퇴근길에 지하철을 이용 중 충동적으로 자신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 여성의 엉덩이 부위와 접촉시켰고, 이에 당황한 피해자의 신고로 지하철 수사대에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2024.01.31·No.5160
#강제추행
이승우
경제지능
무혐의
불기소결정(무혐의, 증거불충분) | 사기 - 부산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12***
의뢰인은 임플란트 수술을 앞두고 부담되는 금액에 보험 설계사에게 문의하여 수술을 여러 번 나눠서 하게 되면 각 수술 때마다 보험금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2024.01.23·No.4864
#사기
이승우
이소희
성범죄
기타결과
구속영장 기각 | 준강제추행 - 울산지방법원 20**-***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에서 술에 만취한 여성이 구토를 해 닦아주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는데, 이후 피해 여성이 해당 행위를 문제 삼아 의뢰인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여 수
2024.01.22·No.4865
#강제추행
이승우이소희
회생, 파산
기타결과
86.2% 탕감 | 개시결정 - 사기 피해, 교통사고, 질병 발생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
의뢰인은 50대의 남성으로, 한 회사의 대표로 일했습니다.의뢰인은 사기피해와 자동차 사고 그리고 질병 발생으로 인하여 큰 채무가 발생하였습니다.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어 더 이상 감당
2024.01.22·No.4776
#개인회생
이승우
회생, 파산
기타결과
87.2% 탕감 | 개시결정 - 부모와 형제의 생계를 책임지며 늘어난 빚으로 인해 개인회생
의뢰인은 40대의 남성으로, 서울에서 형제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경기의 여파로 사업을 폐업하게 되었고, 사업장이 공매 처분되면서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2024.01.17·No.4789
#개인회생
이승우
일반형사
무혐의
불처분결정 | 폭행 -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버***
의뢰인은 배우자에 대한 폭행 사건으로 인해 가정법원의 심리를 앞두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던 의뢰
2024.01.15·No.5130
#폭행
이승우
박은국
전성배
이승환
성범죄
기소유예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20**형제6***호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불법촬영 |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피해자와 저녁 식사 후 의뢰인의 집에서 술을 더 마시기로 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취기에 성적인 접촉을
2024.01.08·No.5075
#불법촬영
박세미
성범죄
무죄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일부무죄 |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의정부지방법원 20**고합***,20**고합***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 | 의뢰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기 부위를 불상의 카메라 장치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하지만 의뢰인은
2024.01.03·No.4560
#불법촬영#카찰무죄
박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