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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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스토킹처벌법 위반 - 경기구리경찰서 20-001*

의뢰인은 길에서 우연히 말을 걸고 싶은 여성을 발견, 길을 물어본다는 핑계로 말을 걸었고, 피해자와 같은 쪽으로 길을 걷다가 좀 이건 아니다 싶어서 다른 쪽으로 빠졌습니다.&nbs

집행유예 | 준강간미수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합

의뢰인은 자동차에서 잠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당시 의뢰인은 사건 당일 자신이

2023.09.19·No.6248

#준강간미수#준강제추행#성범죄#집행유예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합

의뢰인은 청소년을 유사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당시 의뢰인은 자신이 잘못한 행동을 한 것은 맞지만, 피해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불송치결정(공소권없음) | 모욕,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 남양주남부경찰서 20-008*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모욕 명예훼손 | 의뢰인은 자신이 재직 중인 직장에서 부조리한 처우를 당하고 있는 사안에 대한 영상을 인터넷 게시판에 업로드 했는데, 이러한 내용이 명예훼손에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혐의없음 | 스토킹처벌법 위반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형제12*호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스토킹처벌법 위반 | 의뢰인은 재직 중인 직장의 동료에게 당사자 의사에 반한 우편물을 보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스토킹

인용 | 접근금지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카합1*

병원을 운영하는 원장인 의뢰인은 자신의 어머니 빚과 관련하여 채권자가 의뢰인의 병원에 찾아와 의뢰인에게 돈을 대신 갚으라며 난동을 피우는 상황에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

일부 불기소결정(증거불충분) | 사기 –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20형제3*

의뢰인은 변제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지인들에게 금방 돈을 갚겠다는 말로 여러 차례 돈을 차용하여 지인들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관련해 의뢰인은 혐의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

불송치결정(무혐의) | 절도 - 광주남부경찰서 20-004*

의뢰인은 같은 반 학생의 에어팟을 훔쳤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관련해 피해자의 에어팟이 사라진 날 의뢰인이 피해자와 같은 모델의 에어팟을 당근 마켓에

불송치결정(혐의없음) | 사기 -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 20불제*

의뢰인은 구인구직사이트 ‘교차로’에서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부동산 경매조사원 업무를 하게 되었으나,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업무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86.5% 탕감 | 개시결정 - 건설 회사에서 발생한 사고로 수술 받은 후 생긴 채무

의뢰인은 40대의 남성으로, 서울에서 급여소득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근무 중 사고로 인해 죽을 뻔한 고비를 겪게 되었습니다. 전신 마취를 해야하는 큰 수술을 열 번 이상

82.3% 탕감 | 개시결정 - 생활비 부족과 불경기로 인해 가게 매출이 나오지 않아 발생한 채무금액 탕감

의뢰인은 50대의 남성으로, 서울에서 자영업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후 아이 둘을 홀로 키우고 있습니다. 부족한 생활비는 대출을 받아 생활을 이어나갔으며, 작은 분식집

기소유예 | 재물손괴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2*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의 집을 자신의 집으로 착각해 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 재물을 손괴하여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문제행위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2023.09.07·No.5146

#재물손괴

이승우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불송치결정(무혐의) | 스토킹처벌법 위반 - 경기구리경찰서 20**-001***

집행유예 | 준강간미수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합**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합**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불송치결정(공소권없음) | 모욕,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 남양주남부경찰서 20**-008***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혐의없음 | 스토킹처벌법 위반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형제12***호

인용 | 접근금지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카합1***

일부 불기소결정(증거불충분) | 사기 –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20**형제3***

불송치결정(무혐의) | 절도 - 광주남부경찰서 20**-004***

불송치결정(혐의없음) | 사기 -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 20**불제***

86.5% 탕감 | 개시결정 - 건설 회사에서 발생한 사고로 수술 받은 후 생긴 채무

82.3% 탕감 | 개시결정 - 생활비 부족과 불경기로 인해 가게 매출이 나오지 않아 발생한 채무금액 탕감

기소유예 | 재물손괴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2***

불송치결정(무혐의) | 스토킹처벌법 위반 - 경기구리경찰서 20-001*

집행유예 | 준강간미수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합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합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불송치결정(공소권없음) | 모욕,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 남양주남부경찰서 20-008*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혐의없음 | 스토킹처벌법 위반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형제12*호

인용 | 접근금지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카합1*

일부 불기소결정(증거불충분) | 사기 –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20형제3*

불송치결정(무혐의) | 절도 - 광주남부경찰서 20-004*

불송치결정(혐의없음) | 사기 -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 20불제*

기소유예 | 재물손괴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