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폭행 - 대전지방검찰청 2022형제5***호
의뢰인은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이로 동네에서 시비가 붙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있던 중 지나가는 행인의 신고로 형사절차가 진행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서로 폭행하였다고
2022.08.11·No.1651
#폭행
박은국
전성배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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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국전성배
경제지능
집행유예
구속 피고인 집행유예 |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 부산지방법원 20**고단3***, 20**고단***(병합)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경찰 단계에서 구속되어 구치소에서 1심 재판을 국선변호인으로 진행하던 중 상황이 녹록치 않자 저희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실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2022.08.09·No.1691
#사문서위조#사기
이승우
일반형사경제지능
기소유예
기소유예 | 상해 - 대전지방검찰청 2022형제4***호
의뢰인은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서로 폭행,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022.08.09·No.1641
#상해
박은국전성배
성범죄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부산지방경찰청 20**-003***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잠자리를 갖게 되었는데, 성관계를 하던 도중 자신들의 성관계 모습을 동영상으로 남겨 보자는 이야기를 나눈 뒤 상호 동의하에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
2022.08.08·No.1693
#준강간#불법촬영
이승우
성범죄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부산지방경찰청 20**-003***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잠자리를 갖게 되었는데, 성관계를 하던 도중 자신들의 성관계 모습을 동영상으로 남겨 보자는 이야기를 나눈 뒤 상호 동의하에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
2022.08.08·No.1688
#준강간#불법촬영
이승우
경제지능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등 - 부산영도경찰서 20**-000***
의뢰인은 공장을 운영하면서 기계를 수리하는 일을 주 업무로 하고 있었습니다. 관련해 사건 당시에도 기계 수리 요청을 받고 이에 대한 수리를 시작하였는데 기계의 상태가 너무 좋지 않
2022.08.05·No.1686
#사기
이승우
경제지능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등 - 부산영도경찰서 20**-000***
의뢰인은 공장을 운영하면서 기계를 수리하는 일을 주 업무로 하고 있었습니다. 관련해 사건 당시에도 기계 수리 요청을 받고 이에 대한 수리를 시작하였는데 기계의 상태가 너무 좋지 않
2022.08.05·No.1684
#사기#횡령#업무방해
이승우
성범죄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형제9***호
의뢰인은 2021. 10. 6.경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하반신을 촬영한 행위로 성폭법 위반 신고 당하였고 2021. 11.경 휴대전화를 압수당하였기에 법무법인
2022.08.04·No.1683
#불법촬영
이승우
일반형사
기소유예
기소유예 | 절도 -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2022형제***
의뢰인은 건물 내에 있던, 물건을 우연히 발견하고 주인이 잃어버린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별 뜻 없이 가져와 사용하였다가 절도죄로 신고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과가 남지 않도
2022.08.03·No.1682
#절도
이승우
성범죄
기소유예
기소유예 | 강제추행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2형제6***호
술에 취한 상태의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팔이 피해자의 팔에 몇 차례 닿게 되어 강제추행으로 신고 당하였습니다.
2022.08.02·No.1681
#강제추행
이승우
성범죄
기소유예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1***호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퇴근 후 집에서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드라마나 영화를 다운받아 시청하면서 하루 일과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 사건 당일엔 맥주를 마시면서
2022.08.02·No.1678
#불법촬영물소지
이승우
성범죄
집행유예
구속 피고인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등 - 부산고등법원 20**노**
의뢰인은 자신의 나이를 속이고 13세의 청소년인 피해자로부터 연락처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와 연락을 한 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후 피해자가 의뢰인과의 만남을 거절하자 피
2022.08.01·No.1676
#아청법#강제추행
이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