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층분) | 업무상배임 -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형제 12***호
대기업 유통업체에 다니던 의뢰인은 회사의 물건을 빼돌려 장물업자에게 싸게 팔아 거액을 횡령하였고, 나중에 회사로부터 발각되어 위 건에 대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회사는
2021.01.06·No.475
#업무상배임
이승우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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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기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 21***호
의뢰인은 동업자와 소규모 자영업을 하며 사업을 확장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생활비 및 대출이자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언니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800만 원을
2021.01.06·No.471
#사기
이승우
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광주지방검찰청 2020형제49***호
의뢰인은 자신의 아내와 운전하여 가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상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아내와 함께 병원에 입원하고 보험사에 차량 수리비 및 치료비 등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2021.01.06·No.468
#보험사기#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이승우
손해배상
민사승소
원고일부승 | 손해배상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가단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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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6·No.467
#일반
이승우
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광주지방검찰청 2019형제42***호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척을 믿고 친척이 소개하는 부동산에 꾸준히 돈을 투자해 왔습니다. 의뢰인의 친척은 의뢰인에게 약속한 투자수익금을 항상 정해진 날에 보내주었고, 그 투
2021.01.04·No.458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이승우
성범죄
무죄
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광주지방법원 2020고단1***
의뢰인은 4년 전 피해자를 비롯한 직장 동료들과 인근 계곡으로 놀러 가 2박 3일간 캠핑을 즐기고 귀가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놀러 다니는 곳마다 풍경과 지인들의 사진을 찍곤 했는
2021.01.04·No.455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이승우
경제지능
기타결과
불구속구공판 | 업무상횡령 - 광주지방검찰청 2020형제 20***호
의뢰인은 병원에서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병원장의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신용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위 계좌를 이용해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에 지급되는 누락청구분을 자신
2021.01.04·No.452
#업무상횡령
이승우
경제지능
기타결과
공소권없음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 20***호
의뢰인은 병원에서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병원장의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신용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위 계좌를 이용해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에 지급되는 누락청구분을 자신
2021.01.04·No.451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이승우
손해배상
기타결과
화해권고결정 | 손해배상 - 서울고등법원 2018나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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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No.450
#일반#기업
이승우
일반형사
기소유예
기소유예 | 특수상해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44***호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동생이 자신에게 반말을 하여 건방지다며 술기운에 소주병으로 상대방의 머리를 내리치게 되었습니다. 곧바로 병원으로 향해 치료를 받
2021.01.04·No.447
#특수상해
이승우
일반형사
무혐의
공소권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20**형제3***
의뢰인들은 고등학교 친구 사이로서 평소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개설하여 일과나 친구들 이야기, 여자 친구 이야기, 뉴스 같은 사안을 이야기 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 중
2021.01.04·No.442
#명예훼손
이승우
일반형사경제지능
집행유예
집행유예 | 사기,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도박 - 광주지방법원 20**노2***
의뢰인은 1심에서 국선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진행하던 중 구속은 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다가 1심 선고 결과 실형을 선고
2021.01.04·No.437
#사기#절도#컴퓨터등사용사기#도박
이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