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강간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1****
의뢰인의 집에서 만취되어 자고 있던 A와의 관계를 시도 하던 중 A가 아픔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 힘으로 제압한 후 A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혐의로 A로부터 고소를 당
2018.07.10·No.5280
#강간
박은국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271 / 274 페이지
박은국
경제지능
무혐의
무혐의 | 사기, 횡령, 배임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9****
의뢰인은 사기 사안으로 억울하게 구속된 경험이 있었는데 또다시 사기 및 횡령, 배임 등 혐의에 연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생각해 여러 경로로 변호사를
2018.07.09·No.5749
#사기#횡령#배임
이승우
경제지능
무죄무혐의
무죄ㅣ사기방조 - 대전지방법원 20**고단4***
의뢰인은 아는 형이 아르바이트를 권유하여 무역대금을 피고인 통장으로 받아 형의 직원에게 전달해 주는 아르바이트를 몇 일간 하였는데, 며칠 뒤 경찰수사관의 연락을 받고 보
2018.07.06·No.5279
#사기#사기방조#보이스피싱
이승우박은국
경제지능
무죄
무죄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노4***
의뢰인들은 게임팩을 구매하여 매일매일 오락을 하면 오락의 결과물로 보석을 얻게 되고, 그 보석을 가공하면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사업을 알게 되어 본인들도 게임팩을 구매하고 지인들에
2018.07.02·No.5742
#유사수신행위#출자금
이승우
행정, 기업
무혐의
혐의없음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동행사죄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1*****
이 사건은 이미 법무법인 법승에서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기존 의뢰인에게 추가 고소가 제기되어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고소 내용은 피의자가 허위 사실이 기재된 정기주주총회의사록을 제
2018.06.26·No.5741
#기록불실기재#동행사죄
이승우
일반형사
기타결과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고단2***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법무법인 법승에 방문하였던 의뢰인이 순찰 중이던 경찰을 향해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 1회를 때리고, 순찰차를 걷어차 공용물건을 손상시켰다
2018.06.26·No.5740
#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
이승우
일반형사행정, 기업
무혐의
혐의없음 | 뇌물공여 -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형제1***
의뢰인은 공공기관 인사 청탁을 위해 평소 친분이 있던 A씨에게 300만 원을 계좌이체 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고, 수사 단계부터 법승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nb
2018.06.18·No.5730
#뇌물공여#공무원
이승우
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뇌물공여 -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형제1***
의뢰인은 공공기관 인사 청탁을 위해 평소 친분이 있던 A씨에게 300만원을 계좌이체 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고 수사단계부터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아오셔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2018.06.18·No.5278
#뇌물#뇌물공여
이승우박은국
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 | 사기방조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18***
의뢰인은 성명불상자(B)가 은행의 대출 담당자를 사칭하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대출 서류와 통장 정보를 B에게 교부하였습니다.그런데 막상 대출이 된 돈은 은행의 명의가
2018.06.15·No.5732
#사기방조
이승우
성범죄
무혐의
무혐의 | 준강간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
20대 초반의 남자 대학생인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사이임에도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고소인을 모텔에서 일방적으로 간음하였다며 준강간으로 고소당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법승으
2018.06.14·No.5729
#준강간
이승우
경제지능
기타결과
항소기각 | 부정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 대전고등법원 20**노**
위 사건은 제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사의 항소로 제2심이 진행되어 검사 항소기각 판결을 받아 무죄가 유지되었던 사건입니다. 제1심에서 1년이 넘는 재판 진행에 지쳤지만 검사
2018.06.14·No.5703
#배임#부정경쟁
이승우
성범죄
무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등추행) - 서울남부지방법원 20**고합3**
의뢰인은 부인이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던 중 담당한 지적장애 학생을 가족처럼 돌봐주었으며 가족여행에 동반할 정도로 좋은 관계를 지속해왔습니다. 그런데 이후 여행에서 돌아온 학생은 숙
2018.06.05·No.5254
#강간#아청법#강제추행#준강간#유사강간
이승우
김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