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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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장난 도중 넘어져 과실치상으로 고소당했으나 과실 인정 어려워 불송치 받은 사례

일반형사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장난 도중 넘어져 과실치상으로 고소당했으나 과실 인정 어려워 불송치 받은 사례

의뢰인과 고소인은 서로 장난을 치다가 고소인이 앞으로 넘어지게 되었고, 고소인은 의뢰인이 문을 밀어서 자신이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과실치상으로 고소하였습니다.&nbsp

불송치 | 업무 과정에서 공익 목적으로 특정 사진을 전달한 의뢰인,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 사례

의뢰인은 평소 업무 과정에서 특정 사진을 제3자에게 전달했는데, 이로 인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해당 사진이 특정인을 명확히

무혐의 | 입시를 준비하며 잘못된 과외교육에 대해 후기를 올린 의뢰인, 무혐의로 마무리된 사례

입시를 준비하며 과외를 이용했던 의뢰인은 과외를 받으며 잘못된 교육을 받아 고통을 받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오류를 고치지 못해 입시에도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수개월간 다수의 음란물을 판매하여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등으로 수사받던 의뢰인, 기소유예 처분받은 사례.

의뢰인은 인터넷에 여성의 나체 등이 드러난 음란물을 유포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및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법승

술에 취해 강제추행에 이른 의뢰인, 기소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중년의 남성으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술값을 결제하던 중 해당 식당의 아르바이트생의 손 등을 만져 강제추행 하였다는 혐의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자로, 경찰로부터

2025.05.07·No.7072

#강제추행#성추행#강제추행합의#형사조정

허가결정ㅣ범죄 2차 피해 극복을 위한 개명허가 결정

의뢰인은 범죄 피해를 입고 이후 약 2년간 형사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풀려진 소문과 주변의 시선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

[서초형사전문변호사]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 혐의 - 피의자 방어권 보장으로 구속영장 기각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고수익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캄보디아로 출국하였으나, 해당 업체가 이른바 ‘

2025.04.30·No.7067

#보이스피싱#해외범죄#조직범죄#국제범죄#캄보디아

불송치(혐의없음)ㅣ친척에게 속아 투자를 하고, 지인들에게 투자 소개까지 시켜줬던 의뢰인 억울하게 사기죄 혐의 받게된 사례

의뢰인은 자신의 친척으로부터 ‘자기에게 투자를 해보라’는 말을 듣고 거액의 돈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지인도 투자를 하겠다고 하자 친척과 지인을 연결시켜주게 되었습니다

무죄ㅣ대환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을 기망하였다는 이유로 재판까지 받은 의뢰인 무죄 사례

의뢰인은 컨설팅 업체를 통해 대환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을 기망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고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자 법무법인 법승에 형사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불송치(혐의없음)ㅣ억울하게 직장 내 동료의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훼손을 했다는 혐의를 받은 의뢰인 불송치 사례

의뢰인은 평소 고소인과 같은 회사에 재직하면서 업무를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상호간에 다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불기소ㅣ인사발령으로 급하게 전매를 진행하던 의뢰인 전매 제한 기간에 전매에 관한 글을 올려 받게된 주택법위반 혐의 불기소 사례

의뢰인은 신축아파트 분양을 받아 입주하려던 중 급작스러운 회사의 인사 발령을 이유로 입주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분양권을 전매하려 하였으나, 전매에

불송치결정ㅣ사업을 위하여 지인에게 돈을 빌렸으나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고소당한 의뢰인

의뢰인은 사업을 하던 중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돈을 빌린 뒤 이를 갚지 못할 상황이 되었고, 지인으로부터 사기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2025.04.18·No.7051

#불송치#사기#대여금

이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