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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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가사민사승소전부승소ㅣ차용증 없이 지인에게 빌려준 돈에 대해 변호사의 도움으로 전부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지인에게 금전을 빌려주었으나 별도의 차용증을 받아두지는 못하였습니다. 이후 위 지인으로부터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연락마저 두절되므로, 이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하기 위해
2025.07.18· #대여금·No.7244
음주, 교통기타결과벌금형ㅣ음주 초범임에도 검사 구형 2년이였으나 벌금형 선처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켰고 이 모습을 본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이 적발되었고, 측정된 혈중알코
2025.05.13· #음주운전 #음주사고 #음주·No.7087
일반형사무혐의불송치결정(불기소) | 과실치상 - 대전서부경찰서 20**-004***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로부터 의뢰인에 의해 성병에 전염되었으므로 과실치상의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고소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
2024.04.05· #과실치상·No.4652
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 | 절도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21***호
의뢰인은 택시에서 타인의 물품을 절취하였다는 절도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사건 당시 술에 취했던 터라 정확한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수사단계에서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2023.12.07· #절도·No.4992
음주, 교통집행유예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대전지방법원 20**노***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던 중 재차 무면허 운전을 하여 입건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사건의 대응을 위하
2023.08.28· #무면허운전·No.5187
성범죄집행유예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 창원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미성년자와 채팅을 주고받으며 해당 미성년자가 나체로 자위 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전송받았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전송받은 동영상을 시청하였다는 범죄 사실로 아동·청소년의성보
2023.05.25· #아청법·No.5102
성범죄기소유예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전주지방검찰청 20**형제3***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숙박업소에서 술을 마시고 잠들었다가 술김에 옆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가슴 등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2023.05.09· #강제추행·No.4963
성범죄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강간 등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
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여성을 강제로 추행하고, 회식 후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당한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선임하였고
2023.04.10· #강간·No.4458
소년범죄소년보호처분1호, 3호, 5호 소년보호처분 |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등 - 대전가정법원 20**푸***
의뢰인(보호소년)은 피해자가 보내 준 음란한 영상과 나체 사진을 의뢰인의 친구들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보내고, 피해자가 교제해준다는 명목으로 준다는 금원을 주지 않으면 위 영상을
2023.03.13· #불법촬영 #협박 #소년법·No.4383
음주, 교통집행유예집행유예 |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등 - 청주지방법원 20**고단***
의뢰인은 야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과실로 반대편 차량을 추돌하여 차량 내 운전자와 미성년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가하고, 반대편 차량을 손괴하였으면서도 즉시 정차
2023.03.08· #음주운전 #도주운전·No.4344
경제지능집행유예원심판결 파기, 집행유예 | 회사자금 2억여 원 횡령하여 1심 실형 선고 받은 의뢰인, 항소심에서 피해 회복과 양형 변론으로 집행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회사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으로, 장기간에 걸쳐 2억여 원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반복적인 횡령과 큰 피해 규모, 피해 회복이 충분히
2026.09.17· #수억원 #피해금액 #업무상횡령·No.8406
일반형사집행유예집행유예 | 물류센터에서 전자기기 수천만 원 상당을 상습 절취한 사건, 재범 방지 노력으로 실형 면하고 집행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물류센터에서 배송업무를 담당하던 근무자로, 배송을 앞둔 고가 물품을 여러 차례 가져간 혐의로 기소 되었습니다. 범행은 약 1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절취한 물품
2026.09.16· #절도 #도둑 #재범·No.84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