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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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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청구 전부 기각 | 명의개서절차이행 등 - 서울남부지방법원 20**가단299***

행정, 기업

기타결과

원고 청구 전부 기각 | 명의개서절차이행 등 - 서울남부지방법원 20가단299*

의뢰인은 회사의 대표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의뢰인과 함께 일하였던 직원으로부터 명의가 의뢰인으로 변경된 의뢰인의 회사 주식을 돌려주고, 이 점을 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을 구하며

구속영장기각 | 준강간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4*

이 사건의 의뢰인은 배우자 및 의뢰인의 자녀와 배우자의 친구인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여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n

불송치결정(무혐의) | 성폭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 충남아산경찰서 20-004*

이 사건 의뢰인은 15년여 전인 2008년 12월부터 2009년 5월까지 이종사촌동생인 피해자를 5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피해

불기소결정(공소권없음) |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32*

의뢰인은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고

전부 기각 | 토지인도 등 - 광주지방법원 20가단529*

의뢰인은 10년이 훌쩍 넘은 오랜 기간 동안 임차를 해왔던 토지를 임대인이 매도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의뢰인은 임대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있었고 이를 알게 된 토지

전부승소(원고청구기각) | 대여금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시법원 20가소20*

의뢰인은 지인과 오랜 시간 동안 돈거래를 해 왔는데 지인이 주장하는 금액과 의뢰인이 생각하는 금액이 달라 지인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특히 의뢰인이 지인과 돈거래를 할

승소(원고청구기각) | 영업금지 가처분 - 광주지방법원 20라1*

의뢰인은 무인판매기를 제작·운영하는 사업자로 오랜 시간 동안 이 분야에서 자신만의 독자적인 영역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과거 동업관계에 있었던 상대방이

원고승소 | 손해배상(기) - 대전지방법원 20나116*

의뢰인인 원고는 피고의 동의 아래 피고의 토지에 조경수를 식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가 삭재한 조경수를 무단으로 손괴하여 더 이상 조경수로서의 가치가 존재하지 않게

불기소결정(무혐의) | 재물손괴 -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20형제*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차량 운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차량 앞에 차량을 고의로 주차해두었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재물손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러한

가해학생 전학처분 | 학교폭력 심의 -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서부20-*

의뢰인은 중학교 1학년 학생으로, 중학교에 진학한 이후 한 해 동안 같은 학급에 있던 가해 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 내용은 주로 폭력, 폭언

불송치결정(무혐의) | 강제추행 - 세종남부경찰서 20-002*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사적인 질문을 하거나 껴안아 더듬거나 안으려고 시도하는 등 추행 및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공소기각 |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 대전지방법원 20고단2*

의뢰인은 몇 년간 교제하던 여자 친구와 헤어졌는데, 결별 이후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메시지를 보낸 일로 인해 신고당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공소제기 되었습니다.&n

2023.07.24·No.4974

#스토킹

박은국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원고 청구 전부 기각 | 명의개서절차이행 등 - 서울남부지방법원 20**가단299***

구속영장기각 | 준강간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4***

불송치결정(무혐의) | 성폭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 충남아산경찰서 20**-004***

불기소결정(공소권없음) |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32***

전부 기각 | 토지인도 등 - 광주지방법원 20**가단529***

전부승소(원고청구기각) | 대여금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시법원 20**가소20***

승소(원고청구기각) | 영업금지 가처분 - 광주지방법원 20**라1***

원고승소 | 손해배상(기) - 대전지방법원 20**나116***

불기소결정(무혐의) | 재물손괴 -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20**형제***

가해학생 전학처분 | 학교폭력 심의 -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서부20**-***

불송치결정(무혐의) | 강제추행 - 세종남부경찰서 20**-002***

공소기각 |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 대전지방법원 20**고단2***

원고 청구 전부 기각 | 명의개서절차이행 등 - 서울남부지방법원 20가단299*

구속영장기각 | 준강간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4*

불송치결정(무혐의) | 성폭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 충남아산경찰서 20-004*

불기소결정(공소권없음) |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32*

전부 기각 | 토지인도 등 - 광주지방법원 20가단529*

전부승소(원고청구기각) | 대여금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시법원 20가소20*

승소(원고청구기각) | 영업금지 가처분 - 광주지방법원 20라1*

원고승소 | 손해배상(기) - 대전지방법원 20나116*

불기소결정(무혐의) | 재물손괴 -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20형제*

가해학생 전학처분 | 학교폭력 심의 -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서부20-*

불송치결정(무혐의) | 강제추행 - 세종남부경찰서 20-002*

공소기각 |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 대전지방법원 20고단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