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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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기업무혐의무혐의 | 공공기관 직원의 부패방지법 위반(내부정보이용) 혐의, 경찰 불송치(혐의없음)받은 사례
의뢰인은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성실한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는 혐의(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로 경찰
2025.08.28· #부패방지법 #무혐의 #부패방지권익위법·No.7339![[서초형사전문변호사] 무혐의 | 20억 원대 태양광 사업 특경법 사기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받은 사례](/_next/image?url=%2Fuploads%2FKROZV23DUS3KQQNJR8.png&w=3840&q=75)
경제지능무혐의[서초형사전문변호사] 무혐의 | 20억 원대 태양광 사업 특경법 사기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받은 사례
특경법사기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성실하게 태양광 사업을 하던 사업가였지만, 어느 날 갑자기 2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2025.08.26· #특경법사기 #사기 #무혐의·No.7337
성범죄집행유예집행유예 | 법정형 징역 5년 이상의 중범죄 but 집행유예 받음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신체 사진을 요구하여 전달 받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자신의 친구에게 유포한 혐의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
2025.08.25· #아청법위반 #성착취물제작 #성착취물배포·No.7336
성범죄기타결과벌금형 | 중대 성범죄 혐의, 초기 대응으로 벌금형 선고 받은 사례
의뢰인은 트위터에 접속하여 성적인 의미의 단어를 해시태그로 단 어떤 계정과 성적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계정주는 만14세 미만의 아동이었고, 이후 아동의 부모님이 이
2025.08.21· #아동복지법위반 #벌금형 #미성년자·No.7335
경제지능무혐의무혐의 | 용역대금 분쟁으로 인한 업무상횡령 혐의,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받은 사례
의뢰인은 용역업체를 성실하게 운영해 온 대표였습니다. 그런데 용역 제공 당일, 고객과의 추가요금 문제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고객이 계약에 없던 작업을 추가하고 작업에 비협조적으로
2025.08.20· #업무상횡령 #절도 #무혐의·No.7334
경제지능기타결과구형 감형 | 누범기간 중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감형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누범기간 중 지인의 부탁으로 돈을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이동하였다가 보이스피싱 범행 자금을 세탁하는 일에 연루되었다는 내용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2025.08.19· #사기 #금융사기 #누범가중·No.7315
민사, 가사민사승소재정신청 인용 | 검찰의 불기소처분 뒤집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재정신청 인용결정 받은사례
공사 현장에서 추락 사고로 한 근로자가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실제 공사를 지휘·감독한 사업주가 아닌, 고인의 유족 중 한 분을 사업주로 오인하여
2025.08.18· #재정신청인용 #산업안전보건법 #인용·No.7332
음주, 교통집행유예집행유예 | 불과 1년만에 재차 무면허 음주운전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례
의뢰인은 1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당시 타인의 인적사항을 고지
2025.08.15·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No.7319
경제지능무혐의무혐의 | 중고물품 사기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고장이 난 중고물품을 마치 정상 작동하는 것처럼 속여 판매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입건되며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고 결백을 밝히
2025.08.15· #사기 #당근마켓 #중고거래·No.7318
행정, 기업민사승소전부 승소 | 공정증서를 기반으로 한 부당한 강제집행 방어 및 부당한 반소 청구 전부 취하한 소가 3억여원 전부 승소 사례
의뢰인은 임대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매입하기로 하였고, 그 과정에서 부동산 매입자금 명목으로 공사업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의뢰
2025.08.14· #청구이의 #전부승소 #소비대차·No.7317
경제지능기타결과구형 감형 | 보이스피싱 기망유인책 검사 구형보다 60% 감형 받음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한 의뢰인은 약 4개월 가량 조직 내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기망하는 유인책의 역할을 하였고, 이후 자의에 의하여 범행을 그만두었습니다. 약 4개월 후
2025.08.14· #금융사기 #사기 #보이스피싱·No.7316
성범죄무혐의무혐의ㅣ미성년자 성매수 혐의 의뢰인,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하여 아청법상 성매수 행위를 하였다는 피의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어 형사 사건에 많은 경험을 갖
2025.08.13· #성매매 #아청법·No.7307
